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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908, 2025.11.25 공동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동사업자 중 1인의 명의로 화물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임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인3074, 2025.11.25 기각 BBB에 귀속되어야 할 수입금액이 최종적으로 AAA에게 귀속,이는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익금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전2292, 2025.11.25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자료만으로는 실제 근로자를 공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려움 |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252, 2025.11.25 기각 청구인은 21.5.28. 신규주택을 취득 후 1년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하였고, 신규주택의 취득시기는 신규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청산일인 21.5.28.이므로, 청구인들은 종전주택을 양도할 당시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광3670, 2025.11.25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 공과금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535, 2025.11.25 기각 쟁점수정신고 당시 AAA가 적법하지 않은 대표라고 확정되지 않았는바, 쟁점수정신고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움 | 손금의 범위 |
| 판례 | 대법원2025두34568, 2025.11.25 국승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원심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한다.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5074, 2025.11.25 사업자가 깨진 루핀콩을 수입하여 식용으로 판매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4139, 2025.11.25 허브잎(바질·로즈마리 등)을 단순히 건조한 후 가공없이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 해당 제품은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5035, 2025.11.25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오트밀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소스 또는 분말가루”를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공급하는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인 경우에는 「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어느 것을 주된 재화로 볼 것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임 | 용역의 자가공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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