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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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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다212804, 2025.09.25 적극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에 관하여 공동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멸실 또는 철거되고 새로 건물이 신축된 경우, 저당물의 경매로 토지와 신축건물이 다른 소유자에게 속하게 되면 신축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이러한 법리는 저당권자가 민법 제370조, 제342조에 따른 물상대위권 행사 등을 통하여 멸실된 건물의 가액 ...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1다218755, 2025.09.25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근로자파견관계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4다207923, 2025.09.25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차별행위 규제의 체계 및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6조 제1항 등이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의미	-
국징	판례	대법원2024다254387, 2025.09.25 소극 적극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가 취소채권자의 채권의 소멸에 의하여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채무자가 피보전채권에 대한 시효이익을 포기한 경우 그 시효이익 포기의 효력이 수익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다212005, 2025.09.25 근저당권에 대한 근질권의 부기등기가 마쳐진 후 근저당권이 설정된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근질권의 피담보채권이 확정되는 시기(=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다213846, 2025.09.25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계약금 반환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 경우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2도7718, 2025.09.25 적극 1. 구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16. 3. 29. 법률 제14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보호하는 산업기술의 의미 및 위 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라 고시된 첨단기술의 범위에 속하는 기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산업기술 ‘사용’의 의미 및 타인의 산업기술을 참조하여 시행착오를 줄...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4도18174, 2025.09.25 적극 행위자가 대출금 교부를 전후하여 이루어진 일련의 위계행위를 통해 은행의 대출 심사 및 대출금 환수 여부 등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방해한 경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행위가 사기죄의 불가벌적 수반행위 또는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도6707, 2025.09.25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 제2항에 따라 검사가 수사개시할 수 있는 범위 및 수사개시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위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도8824, 2025.09.25 소극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재산국외도피죄의 성립 요건 및 판단 기준 / 처음부터 해외에서의 사용을 예정하지 않고 자금을 그와 같거나 유사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대체물로 바꾸어 즉시 국내에 반입할 목적으로 해외 송금한 경우에 재산국외도피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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