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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821, 2025.09.25 기각 ① 비교입주권은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유사매매사례가액이고, 상증세법령상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요건으로 공시, 등록될 것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조세법은 강행규정이므로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납세의무가 발생하고(대법원 99두4006 판결), 과세관청은 법률이 정한 그대로 조세를 부과징수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이 상속세 신고 당시 쟁점거래가액... | 평가의 원칙 등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497, 2025.09.2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중간배당을 지급한 사업연도에 과세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당해 배당금액에 대하여 「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그 배당금액은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부1993, 2025.09.25 기각 이 건에서의 공정시장가액은 대한민국 국세청이 미국 국세청에 정보교환요청을 하여 공문으로 수보한 조세부과 관련 미국법인의 비상장주식 평가와 관련된 자료로 공정시장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할인된 현금흐름분석, 시장 비교가능성 참고, 블랙숄즈 옵션 양식 등 방법 등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상증세령 제58조의3 제1항에 따른 외국 국가에서 조세부과 목적으로 평가한 ... | 총수입금액의 계산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504, 2025.09.25 기각 쟁점정산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에누리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임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서865, 2025.09.25 경정 게임개발업의 특성상 제품의 런칭 이후에도 캐릭터, 아이템, 맵, 스토리 등 신규 콘텐츠의 지속적인 출시를 위하여 런칭 이전과 동일한 수준의 개발활동이 필요해 보이므로 이 건에 있어 런칭 이후의 쟁점디자인개발 활동을 단순히 제조업 등에서의 통상적인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수준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 | 정의 |
| 판례 | 대법원2025두34261, 2025.09.25 신탁원부에 위탁자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종전 위탁자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고 여전히 대외적으로 위탁자의 지위에 있으며, 위탁자 지위의 양도는 실질적인 이전의 목적이 아니라 형식적 거래에 불과(처분청 승소) | ||
| 판례 | 대법원2025두34040, 2025.09.25 지방세법령에 따라 사실상 현황에 따른 재산세 부과가 원칙이고, 구조·용도·위치 지수 및 감산율 조정 또한 적법한 재량권 행사에 해당, 시가와 시가표준액 간 괴리만으로 부과세액이 조세공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처분청 승소) | ||
| 판례 | 대법원2025두34204, 2025.09.25 직접 사용은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실제 목적에 맞게 사용하는 것으로, 준비기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원고와 배우자는 경제공동체이나 배우자의 요양원 운영은 원고의 직접 사용으로 볼 수 없음(처분청 승소) | ||
| 판례 | 대법원2025두34033, 2025.09.25 부대시설 비용을 제3자가 부담했다는 점만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없지만, 부대시설이 분양 및 계약 과정에서 수분용 처양자의 선택권을 바탕으로 별도 계약 및 비리되었다면 건물의 주체구조와 일체로 효용가치를 이루었다고 보기 어려움(처분청 패소) | ||
| 판례 | 대법원2025다212464, 2025.09.25 소극 적극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가 부담하는 손해배상책임의 의의와 성격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제1항의 ‘대리ㆍ중개 업무를 할 때’는 금융상품의 판매대리ㆍ중개 행위 그 자체는 아니더라도 외형상 객관적으로 볼 때 본래의 판매대리ㆍ중개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거나 유사하여 마치 판매대리ㆍ중개 행위의 범위 내에 속...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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