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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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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22건)
심사청구(78건)
심판청구(895건)
판례(665건)
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지방	심사청구	감심2024-115, 2025.09.25 기각 ① 주위적으로 이 사건 주택이 신탁재산에 해당하여 위탁자인 조합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② 예비적으로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가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후에는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양도	심사청구	감심2023-805, 2025.09.25 ① 청구인의 부회장인 망인이 아들인 C와 함께 위법하게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그 대가를 취득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여야 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지방	심사청구	감심2024-253, 2025.09.25 국패 등록면허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등록면허세의 정의
법인	판례	대법원2025두34068, 2025.09.25 국승 가지급금인정이자 제도와 지급이자손금불산입 제도는 별개에 불과하여 이중과세로 볼 수 없음	업무무관부동산.동산 및 가지급금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양도	판례	서울행법2024구합88860, 2025.09.25 국승 이 사건 부동산 옥탑층을 주택으로 판단함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존재하지 아니함	-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서2635, 2025.09.25 기각 출연재산가액의 1% 상당액 이상 의무지출과 관련한 개정규정은 그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출연시기와 관련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내용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건 처분의 근거법령이 재산권을 침해하는 등과 관련해서는 헌법재판소 또는 대법원이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으므로 유효한 것으로 보임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서956, 2025.09.25 취소 청구인①(AAA)의 수술이력이나 명성 등이 초과수익력이라는 무형의 재산적 가치를 지닐 수는 있으나, 이러한 명성 등은 AAA의 일신전속적인 것으로 타인에게 이전되기 어렵거나 청구인①의 부재로 소멸될 수 있으므로 청구인①이 쟁점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할 것을 전제로 영업권이 존재한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청구인①은 쟁점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일정수수료를 받고 있어 ...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서1376, 2025.09.25 취소 청구법인은 당초 쟁점건물을 취득,철거하여 개발할 의도였으나, 이후 자금조달의 어려움 등으로, 제3자에 재매각한 사실이 인정(건축허가를 받은 사실, 제3자에 다시 재매각하면서 발생한 것 외에 다른 매출액 미발생 등)되는바, 사정상 업무무관자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을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정의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5부1345, 2025.09.25 경정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민간임대주택법에서 규정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다가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00년이 지난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이므로 쟁점건물은 「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2에서 규정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쟁점②에 대하여 살피...	신축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특례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4서5737, 2025.09.25 취소 「소득세법 시행령」(2005.5.31. 대통령령 제188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5조 제16항은 조합원입주권 자체를 양도하였을 경우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주택재건축 조합원 중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조합원을 규정하기 위한 것일뿐, 위 규정을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해서까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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