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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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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665건)
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서울행법2023구합78767, 2025.09.25 2023구합83097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	-
상증	판례	서울행법2024구합80866, 2025.09.25 국승 대부업 법인의 특정채권 회수로 인한 이익 증가는 상증령§56② 의 일시적·우발적 사건으로 볼 수 없으므로 비상장주식의 예외적 평가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순자산가치로 평가시 상증령§54④ 각 호 사유에 해당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주식을 순자산가치만으로 평가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비상장주식의 평가
분류중	판례	인천지법2024가단312015, 2025.09.25 국패 체납법인과의 사이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피압류채권인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권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움	-
분류중	판례	서울행법2024구합71022, 2025.09.25 국승 이 사건 쟁점 배당금은 금전채무의 이행기 이전에 지급받는 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자소득에, 이행기 이후 지급받는 돈에 해당하는 부분은 기타소득에 해당함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4225, 2025.09.25 국승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이후 합의에 의하여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계약의 합의해제에도 불구하고 적법하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음	-
분류중	판례	서울행법2025구합50633, 2025.09.25 각하 수익사업을 하지 않는 교회가 과세관청에 고유번호 등록신청을 하고 과세관청이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과 기재사항을 정정하는 행위등은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것으로 단순히 사실행위에 해당하고 교회 대표자의 지위의 변동을 가져오거나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소송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
분류중	판례	평택지원2025가단53100, 2025.09.25 국승 체납자(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하여 체납자에 대하여 그 채권에 관한 변제, 추심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되는 것이므로, 제3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관하여는 체납자에게 변제할 수 없고 추심권자인 채권자에게만 이행해야 함	-
분류중	판례	서울남부지법2025가단214274, 2025.09.25 국승 목적물을 양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사 없이 그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조세채권자의 책임재산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분류중	판례	대구지법2025나302429, 2025.09.25 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정된 때에는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말소하여야 하는데 근저당권의 성립 당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성립시키는 법률행위가 없다는 주장이 있는 경우에 그러한 법률행위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존재를 주장하는 측에 있음	-
부가	심사청구	감심2024-125, 2025.09.25 ①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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