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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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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78건)
심판청구(895건)
판례(665건)
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3다209106, 2025.09.26 교원의 급여체계를 호봉제에서 연봉제로 변경한 다음 사후적으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필요한 집단적 동의절차를 거친 경우 그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문제된 사례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4다321232, 2025.09.26 처분문서의 해석방법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다211931, 2025.09.26 적극 상법상 보험자대위 규정의 취지 및 보험자는 피보험이익을 기준으로 보험목적물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자신이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 손해보험의 일종인 화재보험은 피보험자가 그 목적물의 소유자인 타인에게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써 입게 되는 손해까지 보상하기로 하는 책임보험의 성...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2두37493, 2025.09.26 적극 1.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하 ‘개발이익환수법’) 제9조 제3항 단서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말하는 ‘부과대상 토지 중 일부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는 것의 의미와 판단기준, 2.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이하 ‘처분가격 예외규정’)에서 처분가격을 종료시...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2185, 2025.09.26 소극 과세예고통지의 의미 및 제2차 납세의무제도의 취지와 성격 /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앞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4244, 2025.09.26 국승 이 사건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다213123, 2025.09.26 국승 (원심요지) ① 집합건물인 각 호실의 전유부분은 당초 aaa 등의 소유 명의로 보존등기되었고, 그 부지인 이 사건 대지 또한 aaa 등의 소유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므로, 각 호실에 관하여 소유권대지권의 등기가 마쳐진 점, ② 그러나 선행판결에서 본 바와 같이 각 호실 전유부분에 관한 aaa 등 명의의 보존등기는 원시취득자인 BB과의 명의신탁약정에 기한 ...	-
국조	질의회신	서면국제세원-1710, 2025.09.26 해외직접투자를 한 거주자가 해외자회사를 통해 해외손자회사의 주식 50%를 간접 보유하는 경우 해외손자회사에 대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및 해외현지법인 재무상황표 제출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양도	질의회신	서면국제세원-1873, 2025.09.26 미국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것이며, 비거주자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신고의무가 없는 것임 또한, 소득세법상 국외주식은 국외전출세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님	-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2623, 2025.09.26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설립 당시부터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제조업을 실제로 영위하였다면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함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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