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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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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3993, 2025.09.26 국승 (원심 요지) 사업명의자인 원고에 대한 처분은, 설사 그 실질이 다르다하더라도 이는 과세관청의 조사 하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여러차례 반송된 주소지 외 다른 주소가 확인되지 않은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은 위법하지 않음	-
양도	판례	서울고법2024누49690, 2025.09.26 국패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로 취득하였다가 교환계약으로 이를 양도하였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
종부	심사청구	감심2024-750, 2025.09.26 기각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고 주택을 건축하여 미분양주택으로 소유하는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이후 사업개시일을 과세기준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해당 주택이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과세기준일
국기	판례	서울고법2024누60970, 2025.09.26 국승 수취한 배당소득을 모회사에 배당하는 과정에서 배당소득을 사용· 향유 할 수 있는 권리를 명백하게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관계 및 정황이 있으면 수익 이전에 대한 명문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종속기업이 지배기업인 모기업에게 이전할 계약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실질과세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중2161, 2025.09.26 재조사 처분청이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요건 충족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탈세제보(고발) 내용과 처분청의 조사·추징내용과의 직접 연관성(중요자료 여부), 포상금 지급요건 등을 재조사(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함	포상금의 지급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4027, 2025.09.26 신고납부방식 세목의 특성상 ‘신고 미이행’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7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원칙임이 명확, 신법 및 지방세법 개정의 취지상, 회생법원 촉탁 등기와 무관하게 납세자 본인에게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여부와 무관하게 명시적 예외가 없는 한 5년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처분청 승소)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4122, 2025.09.26 질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이 인정되는 경우, 단순 명의신탁만으로 과점주주 지위를 부정할 수 없음(처분청 승소)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4097, 2025.09.26 환지 예정지 지정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된 점, 행정절차상 하자가 없음을 인정하며, 원고가 사실상 환지 예정지의 소유자임을 인정(처분청 승소)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모1963, 2025.09.26 소극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이 전부 또는 일부 경과한 후, 피고인에 대하여 재심판결에서 또 다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 집행유예기간에 ‘재심대상판결에서 정한 집행유예기간 중 재심판결 확정일까지 경과한 기간 부분’을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2다276369, 2025.09.26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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