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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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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53건)
사전답변(218건)
질의회신(263건)
과세자문(22건)
심사청구(78건)
심판청구(895건)
판례(665건)
헌재(0건)

전체 : 2,053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4전5217, 2025.10.01 기각 쟁점사업의 납세의무자는 비법인사단의 공동사업체가 아닌 공모자와의 공동사업으로 볼 수 있고 이익에 대한 손익분배비율이 정하여 있어 각 구성원별로 소득세 납부의무가 있으므로, 거주자인 청구인이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과세 관할
부가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50001, 2025.09.30 플랫폼사업자로부터 수취하지 못한 판매대금은 대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함	-
양도	심사청구	감심2024-584, 2025.09.29 기각 재개발사업으로 조합원입주권(2개)과 쟁점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쟁점청산금 해당 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869, 2025.09.29 거주자가 2020.12.31. 이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임대등록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말소된 경우로서, 해당 주택을 2023.2.28.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6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7조의3제2항을 적용하여 「 조세특례제한법(2022....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마6304, 2025.09.29 소극 적극 집행관이 특허침해금지가처분결정에 따른 집행을 실시하는 경우 집행권원을 확인하여 집행대상을 특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집행권원의 피보전권리인 침해금지청구권의 부존재 내지 소멸을 주장하는 것이 집행에 관한 이의사유인지 여부	-
상증	과세자문	기준법규재산-94, 2025.09.29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방법으로 법인 토지의 가치증가 이익을 얻은 경우, 해당 주식을 기준으로 가치증가이익을 산정하는 것임	정의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840, 2025.09.29 직계존속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임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부가	판례	서울행법2024구합2804, 2025.09.26 국승 세무조사 과정에서 원고가 제출한 여권 명의인들 상당수가 따이공이 아니라 국내에 거주 중인 중국인이고, 여권을 대여해준 것일 뿐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매한 사실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며, 달리 원고가 실제 이 사건 용역을 공급받거나 공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이 사건 매입처와 따이공의 모집 용역 제공에 관한 자료를 주고받았...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상증	판례	서울고법2024누70113, 2025.09.26 국승 평가기간 중에 감정이 있는 경우로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고 이 사건 감정가액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정의
분류중	판례	서울고법2024누64613, 2025.09.26 국승 상증세법 제60조 제1항이 정한 시가는 주관적 요소가 배제된 객관적인 것이어야 하고, 해당 거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것이어야 하며, 거래에서 정해진 가격이 평가기준일 당시 재산의 구체적인 현황에 따라 평가된 객관적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것이어야 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평가심의위원회에 신청한 1주당 주가는 이와 같은 시가의 요건을 갖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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