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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인4775, 2025.10.01 기각 EDA 소프트웨어는 제품 설계부터 양산 이전까지 모든 과정에서 사용하여 그 이용료는 시제품 제작원가 뿐만 아니라 제품의 제조원가 해당 비용도 포함되고 있고 EDA 소프트웨어는 맞춤형이 아닌 범용성이 있는 소프트웨어로 보이므로 이를 연구개발비로 인정하기 어려움 |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인1177, 2025.10.01 기각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청구인들과 양수인이 매매계약서에 따라 합의한 거래가액이고, 청구인들은 양수인과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쟁점토지의 잔금을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는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가액은 잔금청산일에 확정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인들이 미수령한 쟁점토지의 잔금인 쟁점금액은 공정증서에 따라 대여금 채권으로 전환된... | 불복대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010, 2025.10.01 기각 쟁점주택은 청구인의 물품으로 채워져 있는 등 청구인이 상시 거주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주택에서 분재전시회 외에 계속· 반복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사업자단위 신고.납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635, 2025.10.01 기각 주식 양도 대가로 받은 특수관계법인의 전환사채에 대한 처분청의 평가액은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법에 따라서 적절하게 산정됨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485, 2025.10.01 기각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을 대표자에게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 | 익금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949, 2025.10.01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전1869, 2025.10.01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인 ‘법령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 또는 금지ㆍ제한 등의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부과되는 공과금임 | 불복대상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628, 2025.10.01 국내사업자 ’갑’이 국내사업자 ‘을’에게 국외에서 상품을 공급할 목적으로 국외사업자 ‘A’로부터 해당 상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갑’은 ‘A’가 생산한 제품을 외국 선적항 선박에서 ‘을’에게 인도하고 ‘을’은 운송사가 발행한 서렌더 선하증권 또는 해상화물운송장을 ‘갑’으로부터 수령하여 해당 재화에 대한 수입· 통관 등 수입절차를... | 목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전2481, 2025.10.01 취소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로 송달한 납세고지서가 2회 반송되자, 전화연락이나 직접교부 등 별도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하고자 노력한 사실 없이 납세고지서를 공시송달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 건 공시송달은 위법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인2833, 2025.10.01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불복대상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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