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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171, 2025.10.02 취소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근무한 일용 근로자들이 임금 체불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부를 형사고발 조치한 것으로 확인되고, 법원도 청구인의 부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로서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아 약식명령을 한 것으로 확인됨 | 실질과세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204, 2025.10.02 취소 쟁점금액이 소득으로 미실현 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가 그 전제를 상실하였으므로, 쟁점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귀속시기는 당초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던 15~18년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 | 사업소득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588, 2025.10.02 재조사 쟁점할인액이 판매금액에서 직접 공제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금액은 매출에누리에 해당되는 것이나 그 금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를 ㅁㅁ 또는 카드사에 확인할 필요가 있어보이므로, 이를 재조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음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788, 2025.10.02 기각 쟁점토지의 등기부상 명의, 취득자금 대출 명의, 이 건 양도 계약서 상 양도인 명의 등으로 보아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인-3070, 2025.10.02 비영리교육재단이 「소프트웨어 2년 사용권」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우 기부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 과세 관할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732, 2025.10.01 「소득세법」제127조 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를 하여야 할 자는 계약 등에 의하여 자신의 채무이행으로서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실제 지급하는자를 의미하는 것임 | 원천징수의무 |
| 부가 | 심사청구 | 감심2022-2007, 2025.10.01 기각 청구인이 제공한 국내운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23조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631, 2025.10.01 기각 쟁점금액은 비영업대금으로 확정신고기한 후 회수불능이 발생되었는바,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이 없음 | 이자소득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624, 2025.10.01 기각 청구법인 설립은 종전 개인사업장이 형식적으로 법인형태로 전환된 것에 불과하여 감면 대상이 되는 실질적 창업으로 보기 어려움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558, 2025.10.01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 공과금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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