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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구2019, 2025.10.02 취소 청구법인은 연합회가 운영하는 수매선수금 제도를 이용하면서 포인트는 청구법인 등 각 지역매장 부담으로 약정한 바, 조합원이 청구법인에서 소비한 수매선수금 관련 포인트는 매출이 발생한 청구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며 이를 통해 청구법인은 수수료 절감, 매출 증대의 혜택을 얻고 있어 청구법인이 이를 부담한 것에 경제적 합리성 없다고 보기 어려움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4전5246, 2025.10.02 경정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청구인 동생과 협의하여 임의로 구분한 쟁점토지의 매매가액은 당사자간 거래에 따른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쟁점토지와 주유소 등의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매매가액의 차액이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부1785, 2025.10.02 경정 AAA는 청구인이 14년 이후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등 수령 사실이 없어(별도 개인사업 중) 경영상의 지배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과점주주로 보기 어려움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574, 2025.10.02 기각 공급된 물품의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유보되어 있다가 장병들에게 판매되었을 때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자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약정된바, 위탁판매계약에 해당함 | 재화의 수입 |
| 조특 | 판례 | 대구지법2024구합20774, 2025.10.02 국승 원고의 모친이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였다거나, 원고가 모친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라고 볼 수 없어 사업용 토지로 인정하기 부족함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585, 2025.10.02 취소 쟁점토지는 청구법인의 선산에서 분할되어 경계구분 없이 하나의 산을 이루고 있고 현재도 분묘가 소재하고 있는 등 수용일로부터 직전 3년간 쟁점토지에 소재한 분묘를 보존·관리한 것으로 보임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인2372, 2025.10.02 기각 배우자에 대한 미지급금(주식 양도대가)을 청구인(대표자) 가지급금과 상계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직접 양도한 것으로 판단됨 | 배당소득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구2095, 2025.10.02 기각 청구인이 직접 사업자등록 등을 신청하였고, AAA이 사망하자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가 청구인이 아닌 AAA이라고 주장하는 등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정의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050, 2025.10.02 기각 쟁점규정 전단 및 후단은 각각 독립적으로 본문에 대한 예외를 규정한 것일 뿐,후단이 전단이 충족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려움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762, 2025.10.02 경정 분양대행사가 지급한 쟁점금액 상당액은 약 2시간 내에 청구인을 거쳐 분양 계약금 명목으로 쟁점신탁법인 측으로 입금된 것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쟁점금액 상당의 분양대금을 할인받은 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보임 | 사업소득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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