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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881, 2025.11.26 (구)「임대주택법」 에 따른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전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할수 없음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814, 2025.11.26 (구)「임대주택법」 에 따른 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전환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 조특법§97의3 적용할수 없음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1038, 2025.11.26 기각 조사 시 확보한 원시장부는 청구인들 사업장 ERP 프로그램상 매출액과 유사하고, 청구인들이 금융기관에 제출한 대출 관련 서류상 매출액과 유사한 등 신뢰성 있는 자료로 보이는바,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 없음 | 실질과세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212, 2025.11.26 기각 쟁점금액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및 사실확인서 이외에 쟁점금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음 | 사업소득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부가-4547, 2025.11.26 농업용 배지(양액· 버섯 재배용 한정)는「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의 2 제1항 및「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별표 5 제9호의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 것임 또한, 농업용 배지의 제조 원료가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민 또는 임업종사자에게 공급하는 농.축.임업용 기자재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4451, 2025.11.26 매대(진열) 장려금이 특정 판매대를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나 자기 제품의 판매 장려를 목적으로 유통업자와 사전약정에 의하여 판매실적에 따라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목적 |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917, 2025.11.25 비거주자로 주택을 취득 후 거주자로 전환되어 주택을 양도한 경우 비과세 적용받기 위해 배우자가 거주자일 필요는 없음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033, 2025.11.25 별도세대인 甲과 乙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공동으로 취득한 후 ’19.12.16. 이전에 지자체 및 세무서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 시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991, 2025.11.25 1세대 2주택을 보유한 부동산매매업자의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주택은 「소득세법」 제104조제7항의 중과세율 적용대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013, 2025.11.25 조례에 따라 토지등이 사업인정고시 없이 협의취득된 경우 조특법§77을 적용받을 수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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