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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4012, 2025.10.10 「 조세특례제한법」 제12조의4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피인수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물적분할 전 분할법인의 해당 사업부문에 대한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 |
| 국조 | 질의회신 | 서면법규국조-3103, 2025.10.10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경우 그 증여자는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5조제2항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음 | 관세의 과세정보 제공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자본거래-3364, 2025.10.10 소득세법상 비상장주식에 대한 기준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장부가액은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자산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751, 2025.10.09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구역의 지상권을 설정함에 있어 선하지의 경제적 가치가 감소되는 부분을 보상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경우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기타소득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4구합68279, 2025.10.08 국패 채권양도계약은 장래 발생할 채권을 양도하는 것이므로 그 채권양도통지서에정확한 채권양도금액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채권양도통지서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심판청구절차 |
| 부가 | 판례 | 수원지법2023구합76786, 2025.10.02 국승 원고가 사기를 당해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발급 또는 수취하였을 뿐 부품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부품의 공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에 따른 적법한 세금계산서라고 볼 수 없으며,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도 없음 | 용역의 공급시기-기타 |
| 판례 | 수원지법2023구합63483, 2025.10.02 국승 이 사건 이전계약은 원고가 오로지 조세회피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 실질적인 위탁자 지위의 이전 없이 형식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여전히 위탁자 지위에서 구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 이와 같은 위 규정 해석은 조세법률주의의 형해화를 막고 실효성을 ...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중1808, 2025.10.02 기각 쟁점토지의 출연일부터 3년 이내 직접 공익목적사업 등에 사용하지 아니하였고, 법령상 또는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쟁점토지를 공익목적사업에 이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 주무부장관이 이를 인정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출연받을 당시 해당 토지가 개발제한구역 내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취득 당시부터 쟁점토지를 사...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724, 2025.10.02 경정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는 법형식상 부과처분에 해당하나, 실질상 징수처분의 성격도 상당한바, 주된 납세의무자에게 이미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진 이상, 반드시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재차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세법 등과의 관계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169, 2025.10.02 경정 쟁점계약서 원본에서 확인되는 쟁점공사비용은 공사 당시 국토해양부 고시의 표준건축비 등을 감안할 때 합리적인 금액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계약서 원본에 기재된 쟁점공사비용 대부분을 실제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나, 다만, 쟁점금액 중 엘리베이터 공사대금의 경우 그 대금이 견적서상 금액과 상이하고 현금으로 출금되어 실제 ...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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