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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897, 2025.10.14 외화로 계산한 양도차익이 없더라도 환차익이 발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법규부가-1346, 2025.10.14 저축은행이 은행과 체결한 소개대출업무 위·수탁 계약에 따라 대출상품판매와 관련하여 은행으로부터 단편적인 용역(대출 신청 고객의 성명, 연락처, 생년월일 정보 제공)을 공급받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과세 관할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구3086, 2025.10.13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불복대상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536, 2025.10.13 기각 쟁점토지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자가 사용하였는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 정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598, 2025.10.13 기각 처분청이 25.2.21. 청구인에게 송달한 등기우편이 25.2.25. 배송완료 된 것으로 확인되고, 국세청 전산 상 25.2.1.~25.2.28.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송달한 문서는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1건으로 나타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365, 2025.10.13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626, 2025.10.13 기각 계약서 및 T/I만으로는 쟁점컨설팅비용이 이 건 주식양도관련 중개용역등의 제공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부3130, 2025.10.13 경정 쟁점페이백의 경우 청구인은 가상자산의 거래수수료를 면제받은 것과 그 실질이 같다할 것이므로 쟁점페이백 중 청구인이 부담한 거래수수료의 100% 이내의 금액은 청구인의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거주자의 소득의 구분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919, 2025.10.13 기각 매매계약서 상 이축권가액은 임의로 구분하여 기재한 가액으로 보이고, 매매계약서, 대금영수증 등을 고려하면, 쟁점이축권과 쟁점건물은 하나의 단위로 일괄 양도된 것으로 보임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445, 2025.10.13 기각 청구인은 신규주택 취득 후 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전입 및 거주한 사실이 없는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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