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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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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0건)

전체 : 2,064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질의회신	소득세제과-905, 2025.10.15 단독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그 지분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공동사업을 새롭게 결성하는 경우 신규 사업자가 지분율만큼 구매한 영업권 상당액만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이며, 해당 금액만 원사업자의 기타소득 과세대상임	기타소득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전108, 2025.10.15 재조사 관련판결 상, AAA가 22.2.16. 쟁점법인과 사이에 ‘쟁점법인은 쟁점토지들 매매 건에 관한 모든 권리를 AAA에게 양도한다’라는 내용의 권리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기간(21년)의 쟁점토지들 양도금액의 일부인 쟁점금액의 사내유보 여부 등을 재조사하는 것이 타당함	사외유출<상여처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5인2960, 2025.10.15 취소 청구인 세대의 소득 내역 및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 세대는 농업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고 쟁점토지 양도 당시 쟁점토지 외에도 다수의 농지를 보유 또는 임차하면서 경작한 농업인 세대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인근 농협에서 구입한 유류 등 농자재 내역과 농작물을 수매한 내역 등을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2분의 1 이상의 자기노동력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중2972, 2025.10.15 기각 대리인의 과실에 대한 책임도 본인인 청구인에게 귀속됨	과소신고가산세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3172, 2025.10.14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은 산지를 10년 이상 직접 경영하지 않고 해당 산지를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4에 따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자경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특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762, 2025.10.14 조특법§98의3 특례적용 요건을 갖춘 미분양주택의 일부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배우자가 증여받은 지분은 조특법§98의3①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양도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873, 2025.10.14 상생임대주택특례의 임대기간 계산시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퇴거하는 경우 임대개시일부터 퇴거일까지를 임대한 기간으로 보는 것임	-
부가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635, 2025.10.14 신청법인이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서 국내 해외원조사업(ODA사업) 발주자에게 국외 현지에서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통합구축 용역을 공급하기 위하여 국내로부터 기자재를 수입하여 국외 현지에서 스마트팜 관련 시설을 시공하고 현지인 교육 및 사후관리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해당 용역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부분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 국외제공용역에 해...	과세 관할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서2480, 2025.10.14 기각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하였으며 청구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실질과세
소득	질의회신	서면소득지원-3284, 2025.10.1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 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소득의 정의가 총 매출액인지 비용을 제외한 소득금액인지	사업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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