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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920, 2025.10.15 취소 분가 당시 쟁점상속주택은 단층에 연면적 29.75㎡로 청구인의 시부모, 시누이, 청구인 부부 및 청구인의 자녀 3명(총 8명)이 함께 거주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 청구인이 청구인시부 세대로부터 분가를 하였다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한 후 청구인의 시부와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
| 처벌 | 심판청구 | 조심2025전2340, 2025.10.15 기각 청구인들의 상속세 수정신고로 인한 양도세 과세자료 생성일부터 과세예고통지서 발송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남짓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중대한 절차적 하자라고 보기 어려움 | 조세포탈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760, 2025.10.15 기각 쟁점영업비는 청구인이 지급해야할 투자일임 수수료에서 상계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으나, 이는 단지 수수료 계산 및 정산의 편의를 위한 것임 | 과세기간 |
| 국징 | 판례 | 대법원2025두34503, 2025.10.15 국승 (원심 요지)구 국세징수법 제53조 제1항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압류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제3자의 소유권 주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를, 제3호에서는 "제3자가 체납자를 상대로 소유권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고 그 사실을 증명한 때"를 각 들고 있... | 저당권자 등에 대한 압류 통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299, 2025.10.15 기각 계속적으로 거래하는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기준 차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가능함 | 특수관계자의 범위<2018.12.24, 법 제2조로 이관>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173, 2025.10.15 경정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외화의 차입으로 인하여 발생한 환차손으로 상쇄되므로 소득세법 제118조의2 단서에 따라 그 환차익 상당액은 양도소득에서 제외됨 | 국외자산 양도소득의 범위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339, 2025.10.15 취소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 요약서 등에 따르면, 늦어도 0000.00.00.에는 과세자료가 생성된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은 그로부터 장기간 처리하지 아니하다가 국세부과제척기간 만료일이 임박한 0000.00.00. 과세예고통지를 한 후 0000.00.00.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는 처분청이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과세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으...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527, 2025.10.15 재조사 ① 과점주주에서 제외 등 납세의무회피 가능성이 존재함, ② 쟁점주식1 평가와 관련 청구인들은 최근 3년간 순손익액 계산 시 쟁점부외경비1(14년 부외경비 14백만원)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없음. 다만, 청구인들1이 제출한 ‘13년 12월 재고현황’ 기안용지의 진위 확인 등을 통해 무림의 14사업연도 기초 재고자산 금액을...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568, 2025.10.15 기각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까지 다시 과세에고통지를 하여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고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하다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고 있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607, 2025.10.15 조특법 §106의7①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은 부가법상 각 예정·확정신고시 발생한 납부세액(조기환급 신고분 통산하지 아니함)을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임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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