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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853, 2025.10.16 취소 쟁점부칙은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자산의 취득기간의 제한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증여를 제외하거나 다른 주택이 없을 것을 요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992, 2025.10.16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로 매입한 재화를 기매입한 다른 재화를 포함하여 전부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 근거과세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244, 2025.10.16 기각 청구인은 쟁점건물 임차 계약갱신요구권이 있었으므로, 쟁점합의금은 임대인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로서의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에 해당함 | 기타소득 |
| 판례 | 대법원2025두34223, 2025.10.15 국패 (원심요지)공동사업이란 민법 제703조에 의한 조합계약에 의하여 2인 이상이 서로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고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 등을 정하여 당사자 전원이 그 사업의 성공 여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동업형태뿐만 아니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편의상 외부적으로는 그중... | ||
| 판례 | 서울고법2025누6808, 2025.10.15 국승 매매는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바, 매매대금은 매매계약에서 핵심적인 요소에 해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문서인 매매계약서에 기재된대로 인정되어야 한다.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660, 2025.10.15 본 건의 화재의 경우 개인의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사법기관이 판단하였던 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존 유권해석의 "그 밖의 불가항력"에 해당하는 경우와는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감면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855, 2025.10.15 기각 조특법령은 사업시행자측의 귀책에 따른 현금보상 전환의 예외를 정하지 않음 | 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5누152, 2025.10.15 국승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공시송달하게 된 사정은 실제 거주지를 주소지로 신고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볼 때 과세예고통지가 공시송달되었다고 하여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기회가 박탈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과세전적부심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부4, 2025.10.15 기각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으로 과점주주 2차 납세의무 등 회피가능성이 있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4인4609, 2025.10.15 취소 쟁점규정의 취지는 대행사업 자체의 과/면세와 관계없이 지방공사가 그 사업을 대행하기 위해 수령한 사업비는 면세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바, 청구법인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파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전환· 설립된 지방공사로서 지자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용역을 제공하였으므로, 그 사업비는 쟁점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함이 타당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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