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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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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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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674건)
헌재(0건)

전체 : 2,064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4두54065, 2025.10.16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하나인 거래순이익률방법의 의미 및 성질 / 거래순이익률방법에 따라 산출한 가격을 적법한 정상가격으로 보기 위한 요건	-
상증	판례	대법원2024두67238, 2025.10.16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부동산 등을 증여받으면서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을 유상취득으로 보기 위한 요건인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증명된 경우’의 의미(=수증자가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인수한 채무를 변제하기에 충분한 소득이나 재산을 갖추고 있어, 그 채무인수로 인하여 당초 채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1014, 2025.10.16 적극 1. 근로자가 정신질환 등에 관하여 별도의 진단을 받지 않은 채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한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 자해행위를 한 날이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인지 여부, 2.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되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망인의 무단결근 기간이 이에 해당하...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3477, 2025.10.16 적극 1. 부당한 공동행위에 따른 과징금 산정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집단별로 관련시장을 획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지에 관한 판단기준, 2. 합의의 대상이 된 상품의 매출액이 위반기간 중에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매출액 중 일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 ‘관련매출액’ 산정에서 제외되는지 여부	-
지기	판례	대법원2025두33508, 2025.10.16 1. 취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2. 주식회사 설립과정에서 현물출자의 이행으로 취득하게 되는 부동산의 취득시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3276, 2025.10.16 소극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 만료, 폐업 등의 사유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과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4므13669, 2025.10.16 소극 적극 1. 이혼을 원인으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청구를 배제한 민법 제746조의 입법 취지가 고려되어야 하는지 여부 및 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고, 반사회성ㆍ반윤리성ㆍ반도덕성이 현저한 경우 이를 재산분할에 참작할 기여로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 2. 부부 일방이 부부공동생활이나 부부공동재산의 ...	-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중3330, 2025.10.16 경정 청구법인이 쟁점거래로 매입한 재화를 기매입한 다른 재화를 포함하여 전부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상당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서3149, 2025.10.16 기각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쟁점금액에 ㅇㅇㅇ 등에 대한 임대료 정산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움	정의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5인2422, 2025.10.16 기각 청구법인의 수익사업과 무관한 쟁점이주비대출이자를 공통손금으로 보는 것은 세법상 수익비용대응의 원칙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움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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