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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부0853, 2025.10.16 경정 가족 상호 간에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만한 차용증이 없거나 이자지급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가족 간 상호입출금 상당액을 무조건 증여금액으로 볼 수는 없음(조심 2023서10393)피상속인과 청구인의 모친은 부부지간으로 계좌의 구분 없이 자금을 같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의 모친 또한 청구인의 계좌로 107백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가족... | 정의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중1213, 2025.10.16 재조사 처분청 세무조사시 양도주택 양도일 현재 쟁점주택의 각 층별 임대차 현황 및 임차인 실제 사용용도 등에 대한 구체적 확인 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 계약서와 국세청 전산자료(전입신고 내역)가 대부분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양도일 현재 쟁점건물(2~4층)의 각 층별·호실별 임대차 현황 및 임차인실제 거주 여부... | |
| 판례 | 대법원2025도11655, 2025.10.16 소극 항소의 효력이 유지되는 중에 피고인이 비약적 상고를 제기한 경우 비약적 상고의 효력이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제1심 법원이 항소사건으로서 항소심 법원에 기록을 송부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
| 판례 | 대법원2019다236385, 2025.10.16 적극 1.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하는 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의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의 의미 및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처분에 관한 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도 상법 제374조의2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2. 주주가 상법 제363조의2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한 경우 그 주... | ||
| 판례 | 대법원2020다225848, 2025.10.16 위법행위시점과 손해 발생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있는 경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성립시점(=손해가 발생한 때) 및 손해의 발생 시점과 그 판단 기준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와 판단 기준 | ||
| 판례 | 대법원2022다212044, 2025.10.16 구 국제사법(2022. 1. 4. 법률 제18670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판단 기준 | ||
| 판례 | 대법원2022다225897, 2025.10.16 소극 적극 1. 보험자 등이 보험계약 체결시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ㆍ설명의무를 지는지 여부 및 보험자가 보험약관 명시ㆍ설명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 그 약관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연금보험계약에서 연금액의 주요 산출기준에 대한 명시ㆍ설명의무의 내용 및 명시ㆍ설명의무의 대상이 되... | ||
| 판례 | 대법원2023다226170, 2025.10.16 적극 1.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설립ㆍ운용자는 투자자들이 유한책임사원이 된 후에도 유한책임사원에게 출자이행청구를 하여 출자금을 납입받기 전까지는 투자권유단계에서 요구되었던 내용과 유사하게 유한책임사원이 투자를 계속할 것인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보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사모투자전문회사의 업무집행사원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정확한 정... | ||
| 판례 | 대법원2024다221042, 2025.10.16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청구권에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보증인이 있는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채무자가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후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보증인이 누락되었다 하더라도 변제계획인가결정 후 채권 전액을 대위변제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 대하여 면책결정의 효력이... | ||
| 판례 | 대법원2025다211583, 2025.10.16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절차를 통해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평형, 세대수 및 세대별 분양가액 등이 확정하고, 조합원들이 이전고시 등에 따라 신축 건축물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조합원 분양신청 및 동ㆍ호수 추첨절차에서 조합원들 사이에 다소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사정만으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할 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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