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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지방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75935, 2025.10.16 일부국패 - 피고가 2021. 6. 1. 당시 이 사건 주택을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보아 주택분 종부세를 부과한 것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원고가 법정신고기간 이내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보유현황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이 조특법 제104조의19 제1항에서 정한 과세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표준... | 취득세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 |
| 상증 | 판례 | 서울행법2024구합72964, 2025.10.16 국승 매매계약일부터 증여일 사이에 이 사건 주택의 시세가 상승세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증여일 이전에 이루어진 비교대상 주택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인정하더라도 원고에게 특별히 불리하지도 않으므로 이 사건 유사매매가액은 이 사건 주택의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 평가의 원칙 등 |
| 판례 | 대법원2025두34309, 2025.10.16 가설건축물에 대한 축조신고를 하고 축조신고필증을 교부받으면 해당 가설건축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보유하게 되어 가설건축물을 취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존속기간’은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등으로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날부터 해당 건축물이 철거되는 등 사실상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날까지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함(처분청 승소) | ||
| 판례 | 서울고법2025누6720, 2025.10.16 국승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공급 없이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용역의 공급이 실제로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
| 법인 | 판례 | 서울고법2024누71505, 2025.10.16 국패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된 이상 공통사용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비과세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것은 아님 |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법인의 범위 |
| 조특 | 판례 | 서울고법2020누43281, 2025.10.16 |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 설정대상 |
| 판례 | 대법원2025두34319, 2025.10.16 국승 (원심요지) 무납부고지 중 본세에 관한 부분은, 당초 신고한 바대로 세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한 것으로서 단지 징수처분일 뿐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으로 볼 수 없고,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증액경정처분 시 적용한 장기보유특별공제율과 세율에는 위법이 없음 | ||
| 양도 | 판례 | 대법원2025두34470, 2025.10.16 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여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지633, 2025.10.16 취소 청구인은 주거지를 이 건 주택으로 변경하여 배우자와 세대가 분리되었고, 재산분할로 인해 1주택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주택자에게 적용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처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618, 2025.10.16 취소 ① 매도가능증권으로 출연주식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 남영주식은 비상장주식으로 측정가능한 공정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회계감사보고서 주석사항에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이유와 내용이 미기재되어 있다 할지라도 회계감사인이 당초 재무제표상 취득원가를 인정한 것이어서 회계감사보고서 내용이 부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 한 이를 출연재산가액으로...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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