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5-06-20 ~ 2025-12-20 )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5-06-20 ~ 2025-12-20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1883, 2025.10.17 「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전입한 금액과 당기순이익으로 구성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배당하면서 주주총회 결의로 배당의 재원을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발생한 잉여금을 먼저 배당한 것으로 보는 것임 |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2952, 2025.10.17 내국법인이 일정기간 납품을 보장받고, 당해법인이 공급한 탄산칼슘만을 저장할 저장용기를 매출처에 설치하여 무상사용하도록 한 경우에 해당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 등에 비추어 판매증진을 목적으로 무상대여하였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저장용기를 내국법인의 감가상각 대상 자산으로 계상 |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
| 판례 | 인천지법2025가단212776, 2025.10.17 국승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중1262, 2025.10.17 취소 청구인이 속한 1세대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인519, 2025.10.17 취소 청구법인의 카지노 및 호텔과 쟁점건축물이 위치상 서로 인접하고 있으나, 고객으로부터 각 시설별로 별도의 요금을 징수하면서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건축물에서 운영하는 사업들은 모두 과세사업에 해당하는 점, 실제 고객 이용현황 및 매출발생 내용을 보면, 카지노 고객의 이용(사용)비율은 미미하고, 카지노를 이용하지 않는 내국인 또는 외국인...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665, 2025.10.17 재조사 처분청은 쟁점1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내용증명 수취 당시 청구인과 AAA 간 심한 갈등이 있던 점에 비추어,쟁점1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중0409, 2025.10.17 취소 처분청은, 동종 경쟁업체들과의 소득률 차이 등을 토대로 추계조사에 의한 방법으로 이 건 소득금액을 결정할지 여부 등에 대하여 우리 원이 재조사결정을 하였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당초 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확인되고, 이는 처분청이 우리 원 재조사결정의 판단 및 취지 등에 따라 재조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아니하여 그 재조사결정의 기속력에... | 근거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742, 2025.10.17 각하 청구인은 고지서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 제기 | 서류의 송달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186, 2025.10.17 기각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음에도 연초의 계좌 잔액과 비교하여 연말의 계좌 잔액이 오히려 증가하였는데, 이와 같은 금융재산의 증가는 청구인의 부동산 전대업 사업소득만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모친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 상당액을 증여받았다고 추정함이 옳다고 할 수 있음 | 목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110, 2025.10.17 기각 이 건 탈세제보에 의하여 처분청이 추징한 탈루세액이 없는 이상,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대하여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비밀유지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