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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서면법인-1163, 2025.10.17 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자가 제조한 기계장치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임 | ||
| 판례 | 인천지법2024가단313575, 2025.10.17 일부국패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사해의사가 인정되고 피고의 선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 ||
| 판례 | 서울고법2025누6433, 2025.10.17 국승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하여 왔다고 봄이 타탕하고, 이 사건 주식 거래의 실질은 원고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탕하며, 양도대금인 주당 6,000원은 이 사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볼 수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
| 판례 | 서울고법2025누7088, 2025.10.17 국승 이 사건 소는 분할납부 독촉에 대한 항고소송이 아니라 처분에 대한 항고소송이므로 독촉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
| 판례 | 서울고법2024누72744, 2025.10.17 국패 임시주총결의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이 사건 증여를 통해 주주현황이 변경되었고, 증여재산 공제한도 또한 감소하였으므로 경제적 실질 없이 조세회피 목적만을 가진 형식적 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음 | ||
| 판례 | 서울고법2024누63023, 2025.10.17 국승 법인의 실질적 경영자인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애당초 회수를 전제로 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어서 그 금액에 대한 지출 자체로서 이미 사외유출에 해당하고, 횡령금을 사후에 반환하였다는 사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
| 판례 | 인천지법2025구합50560, 2025.10.17 국승 아파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제4항,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그 시가로 볼 수 있음 | ||
| 판례 | 수원고법2024누13466, 2025.10.17 국승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거나 적어도 피고로서는 원고가 법인세와 부가가치세의 제2차 납세의무자인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효라고는 할 수 없음 과세예고통지가 처분의 사전통지로서 가지는 기능과 목적... | ||
| 판례 | 수원고법2025누777, 2025.10.17 국승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을 산정함에 있어 그 권리로 행사한 때, 권리행사로 얻은 주식의 취득가액을 행사당시의 시가로 본 이사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적법함 | ||
| 판례 | 서울고법2024누57158, 2025.10.17 국승 쟁점주식의 대금이 결제되어 그 대금을 출금할 수 있게 된 날을 대금청산일로 보아야 하며, ‘명의개서’를 ‘전자등록’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쟁점주식이 대금청산일 전에 전자등록되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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