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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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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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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64건)
사전답변(218건)
질의회신(264건)
과세자문(22건)
심사청구(79건)
심판청구(895건)
판례(674건)
헌재(0건)

전체 : 2,064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4서0691, 2025.10.21 재조사 청구법인이 현직 교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대가를 지급하고 수준 있는 시험 문항을 제공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국민들의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었다거나 교육의 공정성을 저해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쟁점비용 전체를 사회질서에 심히 반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됨	정의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서2067, 2025.10.21 기각 ㅇㅇ지방법원 판결에 따라 환가 가능성이 높은 체납법인의 예금 및 대여금 채권은 ㅇㅇ지방검찰청이 추정보전 결정하여 확정 판결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처분이 금지된 재산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이 압류한 체납법인의 비상장주식은 장부가액이 높다 하더라도 실제로 처분가능성이 낮고, 공매 시 적정한 가격에 매갈될 것으로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구2248, 2025.10.21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중2584, 2025.10.21 기각 쟁점필터에 대한 소비자 인식·가격·기능 등을 고려할 때, 쟁점필터는 메인북(전자책)과 독립적으로 판매가능한 것으로 보여 이를 부수재화로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세액계산 방식은 청구인에게 유리하게 산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려움	목적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서5161, 2025.10.21 기각 쟁점유상증자의 경우 주금납입일을 기준으로 특수관계 여부를 판단함이 타당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분류중	판례	안양지원2025가단103549, 2025.10.21 국승 피고와 체납자 사이에 체결된 현금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는 증여금액을 반환해야 함	-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5전1843, 2025.10.20 취소 청구법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로서, 쟁점조경공사는 국민주택단지 내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및 식재 공사 등으로 주택건설에 있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인바, 건물 자체만의 건축을 주택건설이라고 한정하여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쟁점조경공사는 조특법상 면세로 규정하고 있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 등...	부가가치세 면제 - 국민주택과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공동주택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3전10796, 2025.10.20 취소 쟁점용역 결과는 고객사 요구에 따른 연구개발 활동의 결과일 뿐 정보및노하우에 해당하지 않고 비밀보호규정이 있으나 일반계약에서 전형적으로 사용되는 조항에 불과하고 그 대가도 통상이윤 가산금액을 상당히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고객사에 일정한 보증의무를 제공하는 등 사용료 소득으로 볼 수 없음	외국법인 사용료소득의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서324, 2025.10.20 기각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6항 제1의2호에서 제1호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그 결정 또는 판결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또는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 등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1년 이내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할 뿐, 결정 등의 주문에 따른 처분만 가능하다고 볼 근거가 없고, 당초 처분의 기초사실의 판단에 따른 처분,...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상증	질의회신	서면자본거래-3124, 2025.10.20 법인의 주주 1인이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다른 주주인 대표이사의 ‘자녀(주주 및 임직원 아님)’는 ‘주주 1인’과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에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는 것임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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