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5-06-20 ~ 2025-12-20 )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5-06-20 ~ 2025-12-20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원주지원2023가단59850, 2025.10.21 국승 체납자에 대한 체납액 분납을 승인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까지 포기하였다고 해석하기는 어려움 | ||
| 판례 | 수원지법2024가소9129, 2025.10.21 국승 원고가 김AA에게 명의를 대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원고 또는 김AA의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그 신고행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점에 대한 주장·증명이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
| 판례 | 부천지원2025가단104554, 2025.10.21 국승 피고는 주권을 발행하여 원고에게 인도하여야 함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536, 2025.10.21 취소 쟁점약정은 청구법인과 쟁점카드사 간 공동의 이익을 위한 마케팅 비용을 정산하기 위한 약정일 뿐, 청구법인의 용역공급 계약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고, 처분청 역시 청구법인이 쟁점대행사에게 판촉용역 등을 제공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구체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판촉활동 용역에 대한 대가로 보이지 않음 | 사업장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193, 2025.10.21 기각 쟁점사업장의 수입금액은 청구인의 수강료 명목으로 쟁점사업장 계좌에 입금되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확인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224, 2025.10.21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판청구기간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946, 2025.10.21 기각 청구법인의 매매가액은 보충적평가액 및 6개월 후 제3자 간 거래가액 대비 현저하게 낮은 등 시가로 보기 어려움 |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5281, 2025.10.21 단독사업장을 운영하던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영업권을 평가하여 그 지분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한 후 공동사업을 새롭게 결성하는 경우 신규 사업자가 지분율만큼 구매한 영업권 상당액만 공동사업장의 감가상각자산이며, 해당 금액만 원사업자의 기타소득 과세대상임. | 목적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108, 2025.10.21 기각 특별한 사유 없이 초과수익력이 존재하는 쟁점용역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한 행위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 대상임 | 정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572, 2025.10.21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 세법 등과의 관계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