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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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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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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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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264건)
과세자문(22건)
심사청구(79건)
심판청구(895건)
판례(674건)
헌재(0건)

전체 : 2,064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4서5204, 2025.10.22 기각 청구법인은 대표이사는 쟁점상표권을 등록하고 바로 다음날 청구법인과 사용계약 체결하여 쟁점상표권의 가치 형성은 대표이사가 아닌 청구법인이 기여하였고 대표이사가 쟁점상표권 도안하였더라도 쟁점상표권 관련사업은 청구법인이 실질적으로 수행하여 대표이사 명의로 등록할 합리적 사유도 없었음	자산의 취득가액
소득	사전답변	사전법규소득-627, 2025.10.22 ○한국장학재단은 재단의 사업인 주거안정장학금의 사업운영을 대학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바, - 재단이 지급과 사후관리를 실제 담당하는 대학의 교직원에게 운영수당을 대학을 통하여 지급하는 경우 - 각 대학이 교직원에 지급하는 운영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로소득의 범위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5서596, 2025.10.22 기각 벤처기업 및 투자 여부는 관할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가 인증해 주고 있고, 그 인증 시점에서야 비로소 벤처기업(혁신성장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인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전의 출자· 투자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시점의 투자는 벤처기업 상태에서의 투자가 아니므로 원칙상 소득공제를 소급적용하기 어려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4서5495, 2025.10.22 경정 청구법인은 쟁점매출거래와 관련한 실물의 이동이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고, 거래와 관련된 계약서등 정상거래임을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입거래 중 거래품목인 도서는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임에도 세금계산서에 포함하였는바,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과다기재된 것으로 보임. 다만, 청구법인이 매입한 교구등은 쟁점매입처가 수입한 물품이 확인됨...	사업장의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서4719, 2025.10.22 기각 청구법인은 화주와 직접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국외관계사의 요청에 의해 국내운송용역을 수행하고 해당 수수료도 국외관계사로부터 지급받은 것인바, 청구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국제복합운송용역을 수행했다고 보기 어려움	서류의 송달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부4505, 2025.10.22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서류의 송달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서1060, 2025.10.22 기각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현금흐름할인법(DCF법) 평가에 따른 것으로 적절한 시가로 보기 어렵고 다른 매매사례가액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보충적 평가액이 시가에 해당함	기부금의 범위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중1215, 2025.10.22 기각 청구법인 거래 이전 쟁점매입처들 거래가 가공으로 확정되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는 쟁점거래를 실물이 수반된 정상거래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함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양도	심판청구	조심2025서1327, 2025.10.22 취소 거주주택 임대차계약상 계약종료일(24.5.1.) 이전에 거주주택에서 퇴거하여 신규주택으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할 경우 거주주택의 임대차계약상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력을 유지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규주택의 기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에 신규주택으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치지 못한 것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	-
조특	질의회신	서면자본거래-4845, 2025.10.22 거주자가 보유주식을 현물출자하고 「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에 따라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세이연 받은 후,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주식과세이연금액에 지주회사 주식을 증여하는 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는 것임	<구>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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