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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25-1415, 2025.10.22 기각 이 사건의 다툼은 이 사건 탈세제보가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포상금의 지급 |
| 지기 | 심사청구 | 감심2023-577, 2025.10.22 기각 쟁점토지의 과소납부 취득세(가산세 미포함)와 이 사건 부동산의 과다납부 취득세(환급가산금 미포함)를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와 기존정비기반시설을 무상양여받은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부채납한 신설정비기반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부2744, 2025.10.22 기각 상증세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평가기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은 비교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유일하고, 청구인이 제기하는 거래가격은 평가기간(6개월)을 벗어난 가액이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541, 2025.10.22 기각 쟁점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3.1.1 이후 적용되므로 쟁점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진정소급하여 쟁점개정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전2075, 2025.10.22 취소 쟁점주식 거래가액은 이 사건 사모펀드가 18.8.24. AAA로부터 양수할 당시의 가액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거래 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을 갖추고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책정된 것으로 보임 | 목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641, 2025.10.22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915, 2025.10.22 경정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쟁점창호시공용역을 면세로 판단한 후 이를 면세매출로 신고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어 보이는바, 청구법인에게 신고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는 감면함이 타당해 보임.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법상 협력의무 이행을 확보하고 납세자가 납부기한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미납액에 대하여 얻... | 가산세의 부과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376, 2025.10.22 취소 처분청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539, 2025.10.22 기각 쟁점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3.1.1 이후 적용되므로 쟁점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진정소급하여 쟁점개정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540, 2025.10.22 기각 쟁점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3.1.1 이후 적용되므로 쟁점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진정소급하여 쟁점개정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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