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5-06-20 ~ 2025-12-20 )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5-06-20 ~ 2025-12-20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547, 2025.10.23 기각 청구인이 제보한 내은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인정하기 어려움 | 포상금의 지급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929, 2025.10.23 재조사 관련 규정 문언에 비추어 자본금 추산액 산정방식이 제한된다고 볼 수 없어 이를 변경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으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가 본점 회계처리 방법으로 조정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재조사할 필요 있음 | 외국법인 국내원천소득금액의 계산 |
| 국징 | 판례 | 대법원2021다252977, 2025.10.23 소극 추심명령 또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가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는지 여부 | 강제징수 |
| 상증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1820, 2025.10.23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둘 이상의 업종을 겸영하던 중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주된 업종이 변경된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업종변경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가업상속공제 |
| 심사청구 | 적부2025-126, 2025.10.22 청구법인이 지급한 소프트웨어 지급대가는 노하우를 도입한 것으로 법인세법상 사용료소득에 해당함(불채택) | ||
| 심사청구 | 적부2025-89, 2025.10.22 쟁점콜옵션 일련의 거래는 전환사채 발행법인인 청구법인의 전환사채 콜옵션 양도거래와 자녀법인의 펀드 투자거래로 구분되는데, 조사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것은 쟁점콜옵션 양도거래이며, 자녀법인의 펀드 투자거래에 대해서는 별도로 법인세를 과세하였는바, 펀드 투자거래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 사주 A은 전환사채를 발... | ||
| 판례 | 서울고법2025누6398, 2025.10.22 국승 농지로 경작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여 그 소유자가 자경한 사실까지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농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사람이 증명하여야 하며 실질적으로 이 사건 토지를 양도하는 하나의 거래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감면한도를 회피하고자 토지를 1/2 지분씩 분할하여 부부에게 매도하였고 매매대금 상당액의 피담보... | ||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835, 2025.10.22 ○ 취득세 비과세 대상인 국가 등에 ”귀속 등“은 대가 없는 무상 귀속이어야 하고, 귀속시키는 것에 대해 사실상 확정되어 있어야 하는바, - 국가 등에 귀속 등을 하는 것의 반대급부로 대가 또는 이익을 받거나 귀속이 사실상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24구단15644, 2025.10.22 국승 원고는 투자자의 주식을 위탁관리한 것으로 주식의 실질 소유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주식의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였고 투자손실부담 모두 원고에게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대주주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피고의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심사청구서의 보정 |
| 조특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1241, 2025.10.22 근로소득 원천징수 납부세액이 없고, 「국민연금법」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중 하나의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는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시 상시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 통합고용세액공제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