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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인3207, 2025.10.23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011, 2025.10.23 기각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비사업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라 보기 어렵고 고유목적사업인 조합원에 대한 분양사업을 위한 지출에 해당함 | 정의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322, 2025.10.23 기각 청구인은 계좌 입·출금 내역 외에 견적서나 세금계산서 등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 함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전3010, 2025.10.23 기각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비사업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라 보기 어렵고 고유목적사업인 조합원에 대한 분양사업을 위한 지출에 해당함 | 정의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280, 2025.10.23 기각 쟁점증여재산과 같이 권리의 이전 등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등기일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로 하고 등기일은 등기신청서접수일을 의미(조심 2022서5075)하며, 검인은 법적 사전절차에 불과함 |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5부1096, 2025.10.23 기각 청구법인 대표자가 기존 운영하던 개인사업과 동일한 업종으로 청구법인을 개업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 개시(창업)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980, 2025.10.23 기각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청구인들이 실제 주주가 아닌 명의만 주주인 경우로 단정하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들이 체납법인의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양도 | 판례 | 대구지법2024구합22077, 2025.10.23 주택의 연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의 연면적보다 적은 경우에 해당하여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바,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4지1703, 2025.10.23 경정 ① 청구법인은 2020.7.10.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움.② 청구법인이 쟁점주택을 멸실시키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 주택의 취득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지52, 2025.10.23 재조사 ① 쟁점건축물 1층~2층의 주차램프 면적 및 쟁점건축물 3층의 자동차관련시설로 기재된 면적에 대하여 주차전용빌딩의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② 처분청이 무벽면적의 비율을 재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쟁점건축물에 적용될 무벽면적 비율에 따른 감산율을 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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