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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판례 | 서울행법2024구단74314, 2025.10.24 국승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임 | ||
| 판례 | 서울고법2024누73686, 2025.10.24 일부국패 중간지급조건부 공급에 있어 이 사건 계획설계도서 및 중간설계도서를 건축주에게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건축허가 신청당시 용역이 공급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790, 2025.10.24 기각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의 생활비, 간병비 등으로 실제 사용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세무조사 당시 제출한 차용증과 심판청구시 제출한 차용증상 차용금액과 차용일자가 서로 상이하여 신뢰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정의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816, 2025.10.24 장아찌(절임식품)는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나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25.12.31. 공급분까지는 포장 여부 등과 관계없이 한시적으로 면세되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판례 | 수원지법2023구합65397, 2025.10.23 국승 사건 이전계약은 원고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형식상으로만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실질적인 위탁자인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3517, 2025.10.23 「소득세법」제21조 각 항에 열거된 경우 기타소득이나 제1호 및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업소득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소득-3514, 2025.10.23 「소득세법」제21조 각 항에 열거된 경우 기타소득이나 제1호 및 제17호에 해당하지 아니함 | 사업소득 |
| 상증 | 심사청구 | 감심2023-285, 2025.10.23 경정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주위적 청구), 일시·우발적 손익을 제외한 순손익가치로 쟁점주식 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예비적 청구)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013, 2025.10.23 기각 조합원의 이주비 대출이자 대납액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비사업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비용이라 보기 어렵고 고유목적사업인 조합원에 대한 분양사업을 위한 지출에 해당함 | 정의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인2194, 2025.10.23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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