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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인3606, 2025.10.30 기각 청구인은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없이 다락에 벽과 방, 난방시설, 화장실 등을 추가 설치하여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었고 이를 주거전용면적에 포함하면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하는바, 쟁점호실은 면세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 목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472, 2025.10.30 기각 청구인들의 사업장 개업은 청구인들의 모친의 사업장을 확장한 것에 불과함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소득 | 심사청구 | 감심2025-312, 2025.10.29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이자소득 |
| 질의회신 | 부동산세제과-2897, 2025.10.29 ○ 본체에 해당하는 중앙조절식 에어컨의 교체 또는 에어컨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그 기능을 발휘하는 주요시설의 교체 없이 부수적으로 부착된 부품만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개수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함 |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25구합50528, 2025.10.29 국승 원고의 계좌로 받을 수 있음에도 이 사건 계좌로 입금받아 사전에 소득을 은닉하고, 장부에 기재하지 않는 등 원고 행위는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5구단4275, 2025.10.29 국승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없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 양도 | 심사청구 | 감심2025-116, 2025.10.2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
| 조특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883, 2025.10.28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같은 조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창업 당시부터 영위하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724, 2025.10.28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 상속세 신고기한 연장 가능함 | 상속세과세표준신고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915, 2025.10.28 법원의 판결에 따라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법원 판결 확정일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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