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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1012, 2025.11.28 (쟁점1)舊조특법§97의3① 임대기간 계산 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이후 주거용으로 계속 임대기간은 합산하는 것임 (쟁점2)A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임대한 기간은 8년 이상 10년 미만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율 50%를 적용하는 것임 (쟁점3)舊조특령§97의3⑤의 임대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차익’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전 양도차익에 한정하는 것임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923, 2025.11.28 ○세무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외부강의)이 있을 경우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인적용역사업에 대한 소득세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것임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925, 2025.11.28 ○거주자가 기존 다른 사업자의 영업을 양수받아 창업을 하는 경우, 기존 사업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기존사업자와 다른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는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766, 2025.11.28 기각 외부전문가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결과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767, 2025.11.28 기각 외부전문가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결과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 과소신고가산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768, 2025.11.28 기각 외부전문가의 잘못된 조언 등에 따른 결과라 하더라도, 납세의무자의 신고 등 납세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움 | 과소신고가산세 |
| 질의회신 | 서면부가-5065, 2025.11.27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제1호 단서조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라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비후성 흉터· 켈로이드 흉터 시술, 편평 사마귀 시술, 딸기코(주사비) 시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 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 ||
| 질의회신 | 서면부가-4879, 2025.11.27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공급되는 재화ㆍ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이 별도로 구분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등(현금영수증 포함)을 발급받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봄 | ||
| 질의회신 | 서면부가-4960, 2025.11.27 자동차 수리용역 대금 중 「보험업법」에 따른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 것임 | ||
| 질의회신 | 서면부가-412, 2025.11.27 비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주민등록번호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아니할 수 있음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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