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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상증 | 판례 | 대법원2025두33647, 2025.10.30 비상장법인이 일시 보유하다가 양도한 자기주식의 시가 산정을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해당 자기주식의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하는 방법 | 비상장주식의 평가 |
| 판례 | 대법원2025도36, 2025.10.30 적극 구 스토킹처벌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행위가 객관적ㆍ일반적으로 볼 때 상대방이 이를 인식할 경우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정도라고 평가될 수 있다면, 현실적으로 상대방이 행위를 인식하였는지 혹은 그 행위로 인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갖게 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스토킹행위의 판단기준 | ||
| 판례 | 대법원2022도10369, 2025.10.30 유사한 범행이 장기간 계속된 경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의 판단 방법 | ||
| 판례 | 대법원2021다225074, 2025.10.30 적극 1.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의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근로계약을 해석하는 방법으로 유효한 소정근로시간을 확정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근로자...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271, 2025.10.30 취소 청구법인 임직원은 완전 자회사 임직원을 겸임하면서 청구법인이 그 급여를 일괄 지급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완전 자회사와 함께 공동주택 신축사업에 공동시행사로 참여하는 등 청구법인과 완전 자회사는 모두 시행업을 영위하는 등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기 어려움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391, 2025.10.30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부3498, 2025.10.30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과소신고가산세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전914, 2025.10.30 취소 우리 원이 이 건 심판청구일 이후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농작물이 경작되고 있는 농지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일 당시 쟁점토지가 훼손되어 영구적으로 농지로 사용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닌 농경의 장애원인이 제거된다면 다시 농경지로 이용될 수 있는 휴경 상태에서 양도된 것으로서 볼 수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 |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대상 및 범위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892, 2025.10.30 기각 22년 11월 대비 23년 5월의 미국 상업용 부동산가격지수가 하락(134.3→131.4)한 것을 근거로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쟁점지분의 양도일(22.11.23.)과 쟁점부동산 매매일(23.5.4.)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쟁점매매일 직전인 23.5.11. 코로나19에 따른 공중보건 조치가 해제되었으나, 그에 따른 ... | 평가의 원칙 등 |
| 부가 | 심판청구 | 조심2025전1795, 2025.10.30 기각 쟁점장소에서 임직원 23명이 근무하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장소에서 확보한 매출자료 및 업무보고내용을 제시한바, 쟁점장소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봄이 타당함 | 과세되는 재화의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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