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5-06-20 ~ 2025-12-20 )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5-06-20 ~ 2025-12-20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737, 2025.10.30 기각 주민등록 상 청구인은 모친 및 자녀부부와 함께 동일 주거지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매월 생활비와 관리비 분담 등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 안 됨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297, 2025.10.30 경정 거래수수료를 가상자산(상금) 획득에 대응되는 필요경비로 보기 어려움 | 과세표준의 계산 |
| 판례 | 서울동부지법2025가단109676, 2025.10.30 국승 이 사건 소제기일 현재 피고의 피담보채권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소멸시효 기간인 10년이 경과하여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도 민법 제369조에 의하여 말소되어야 함 | ||
| 판례 | 대법원2025두34430, 2025.10.30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는 그 토지에 ‘지상건축물, 골프장, 유원지, 그 밖의 이용시설’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재산세 도시지역분 비과세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 · 공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의 토지는 감면대상인 ‘미집행 토지’에 해당(처분청 패소) | ||
| 판례 | 대법원2025두34697, 2025.10.30 상고인이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상고 기각함 | ||
| 판례 | 대법원2025두34660, 2025.10.30 (원심요지)제2차 세무조사는 제1차 세무조사와 조사대상, 목적, 조사기간의 세부내용이 상이하므로 재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 목적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회사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
| 지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2779, 2025.10.30 ○ 질의법인의 쟁점 사업장은 기존 사업장과 구분되어 감면업종을 영위하는 독립된 단독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구감소지역의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제75조의5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감면 |
| 법인 | 심사청구 | 적부2025-139, 2025.10.30 영리법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은 법인세법상 그 법인과 별개의 비영리법인에 해당함(불채택) | 목적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인-3287, 2025.10.30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제1항제1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으로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공장ㆍ건축물의 부속토지 등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당해 토지는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봄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판례 | 대구지법2025가단108658, 2025.10.30 국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