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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290, 2025.10.31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세대원이 보유한 경우로서 해당 임대주택을 제외하고 과세대상 공동명의 1주택만 남는 경우 주택 소유자인 부부가 거주 요건 및 거주자 요건 충족 시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가능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3811, 2025.10.31 조정대상지역 합산배제 제외규정은 주택의 소재지에 조정대상지역 지정 공고가 여러 차례 있는 경우 해제되어 실효된 공고가 아니라 매 과세연도마다 과세기준일 현재 유효한 공고를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사업자등록등 신청을 한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재)지정된 경우 합산배제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358, 2025.10.31 리모델링을 위해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멸실 목적 취득’으로 볼 수 없어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적용 불가 | 정의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857, 2025.10.31 위탁자가 신탁한 금전으로 매수한 재산(지역·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한 재산은 제외)에 대해 신탁재산 처분에 의한 수탁자 명의 신탁의 등기를 마친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위탁자이며, 해당 신탁재산은 위탁자의 다른 재산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069, 2025.10.31 관리처분계획인가 후에 취득한 멸실 예정 주택도 주택의 취득으로 보며, 해당 주택이 재건축된 경우 멸실된 주택의 연장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종부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4239, 2025.10.31 사업시행자인 재건축조합에 신탁을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고 3년 이내 멸실하는 해당 신탁주택은 주택건설사업 목적 멸실예정주택 합산배제 대상이며,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은 주택 수 산정에서 제외되므로 남은 주택이 세대원 중 1명만 보유한 1주택인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심사청구 | 적부2025-93, 2025.10.30 쟁점법인 설립자금 납입내역, 주주들과 청구인의 관계 등을 살펴보았을 때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임(불채택)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부3289, 2025.10.30 기각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과점주주가 된 것이 명백히 허우거래임이 객관적으로 확인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단순히 명의대여자가 아니라 쟁점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과점주주 등의 범위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936, 2025.10.30 기각 쟁점주택 4층에서 4명의 임차인이 2010~ 2023년 전입하여 전출한 이력이 확인되는 점, 청구인과 배우자가 4층 임차인으로부터 2021년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수령하고 보증금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 4층은 공부상 기재사항과 달리 주거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쟁점주택을 1세대1주택인 다가구주택(... |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서2709, 2025.10.30 기각 청구인과 신규주택의 임차인이 맺은 계약(3차 전세계약)은 신규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에 해당하여 위 법령에서 인정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전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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