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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262, 2025.11.03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함 | 공과금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138, 2025.11.03 기각 청구법인은 자동제어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쟁점음향기기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직원 복리후생을 위하여 사용하였다는 구체적 자료제시가 부족하며, 고가의 기기를 구입한 것에 대한 경제적 합리성도 인정하기 어려움 | 업무와 관련없는 부동산의 범위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217, 2025.11.03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인1562, 2025.10.31 기각 쟁점건물의 양도는 「소득세법」 제98조에 따라 그 양도시기를 잔금청산일로 보아야 하고 그 당시의 쟁점건물의 각 층은 모두 상가로 용도변경된 상태인 점 등에 비추어, 주택이 아닌 쟁점건물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 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095, 2025.10.31 기각 대리인의 책임도 본인인 청구인에게 귀속됨 | 가산세의 부과 |
| 판례 | 서울행법2024구합778, 2025.10.31 국승 유사재산의 매매 등이 증여보다 선행하는 경우의 단순한 시세상승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며, 달리 이 사건 유사재산 등에 관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 ||
| 판례 | 수원고법2025누670, 2025.10.31 국승 원고가 원고의 실사주에게 지급한 이 사건 수수료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원고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원고의 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 ||
| 판례 | 서울행법2024구합92890, 2025.10.31 국승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원고 대표자 보유 주식을 유상소각한 것과 경제적 실질이 동일한 거래로서 부당하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규정 등의 적용을 받아 의제배당소득 발생에 따른 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음 |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소득-4211, 2025.10.31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닌 주택 소유주가 빈집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해당 주택을 임차인에게 일정기간 무상임대하는 조건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주택 수선·정비 지원금은 주택 소유주의 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 정의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4구합73547, 2025.10.31 국승 이 사건 금원은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영업권에 대한 대가임 | 양도소득의 범위-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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