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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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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895건)
판례(674건)
헌재(0건)

전체 : 2,064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전3601, 2025.11.03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함	공과금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서3481, 2025.11.03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함	공과금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부2442, 2025.11.03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 및 100% 주주로, 근로소득을 지급받은 반면 실질대표자라 주장하는 자의 사실확인서 등으로는 청구주장 인정하기 어려움	실질과세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서1369, 2025.11.03 취소 증여세가 정부부과세목임을 감안하면 당초증여세에서 채무면제이익에 따른 정당한 증여세를 제외한 세액을 환급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결정함이 타당하고, 당초증여세의 고지일의 전날까지의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하여 쟁점증여세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납부하였음에도 쟁점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부과는 과도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5부2091, 2025.11.03 기각 쟁점금형이 연구용이라 주장하나 별도의 양산용 금형 제작사실 확인되지 않고 내부보고서상 쟁점금형은 연구용 아닌 ‘신작금형’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금형 중 일부는 연구소 아닌 해외공장에서 제작되는 등 양산용 금형에 해당함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대상 및 범위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4광4054, 2025.11.03 경정 쟁점거래처가 청구법인의 가공매입에 대한 매출세액을 거래징수 및 신고,납부한바 청구법인은 국고감소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가가치세 본세는 5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당(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는 10년 적용)하나, 청구법인은 허위의 회계장부 등을 작성하는 등 적극적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보이므로 법인세의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이 타...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중2715, 2025.11.03 경정 쟁점목사는 쟁점교회의 부동산 수용으로 현실적 퇴직한 것으로 보이고, 쟁점교회는 장기재직에 따른 보상·정산 목적에서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며, 사회통념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퇴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봄이 타당	근로소득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서3676, 2025.11.03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함	공과금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서3296, 2025.11.03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함	공과금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4서5328, 2025.11.03 기각 ①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등 국세의 세목은 납세의무의 설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서로 달리하는 것이라 과세관청이 각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는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하는 중복배제 규정이 없는 한 국세가 모두 부과되어도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고(대법원 2002두12458 판결), 처분청이 쟁점양도대금을 기준시가로 안분하여 AAA토지...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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