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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606, 2025.11.04 기각 이 건 위탁자 지위변경계약은 청구법인이 조세회피목적으로 형식상으로 위탁자 지위를 이전한 가장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는 쟁점부동산의 실질적 위탁자인 청구법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주택에 대한 납세의무자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지611, 2025.11.04 기각 ① 주차장 운영자가 건물 소유자 및 입주자와 무관한 점, 위 건물 입점 업체들도 건물과 주차장이 무관하다고 안내하는 점에서 건물의 효용과 편익을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② 지방세법 시행령 제103조 제1항 제3호에서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합산으로 본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 재산세의 과세대상의 구분 등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인2249, 2025.11.04 취소 쟁점부동산은 0000.00.00.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나, 그 실질은 0000.00.00. ‘협의이혼 합의서’에 따른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비 명목으로 지급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 양도자산의 취득가액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전2711, 2025.11.04 기각 공사원가명세서에 기재된 공종별공사항목과 관련하여 공사진행 사항이 나타나는 현장사진 등의 제시가 없어 실제 자본적 지출과 관련된 공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부2572, 2025.11.04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등 적법한 평가액으로 쟁점부동산의 시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조특 | 심사청구 | 감심2023-424, 2025.11.04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창업벤처중소기업 등에 관한 세액감면 |
| 질의회신 | 행정안전부부동산세제과-2963, 2025.11.04 ◈ 최근 조세심판원 결정례에서 신축 공동주택이 부동산공시법에 따른 공시가격(공동주택가격)이 없는 경우, ‘건물의 시가표준액(「지방세법」 제4조제2항)과 토지의 시가표준액(같은 조제1항)의 합계액을 주택의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적용할 수 있다고 판시(조심2022소6514, 2023.9.4.). ◈ 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해당 결정례와 동일한 쟁점의 불복청구... | ||
| 판례 | 서울고법2025누10220, 2025.11.04 국승 (1심 판결과 같음)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본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재산세 납세의무자인 ‘사실상 소유자’라고 함은 공부상 소유자로 등재한 여부를 불문하고 해당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을 가진 자를 말하고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 | ||
| 부가 | 질의회신 | 서면부가-4155, 2025.11.04 귀리가 관세법 관세율표 제1004호 또는 제110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의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숙 과정을 거쳐 호화 후 압착한 귀리는 미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 용역의 자가공급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인-2052, 2025.11.04 비과세되는 증여재산만을 출연받은 공익법인이 출연재산 보고서 제출 의무 대상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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