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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징 | 판례 | 대구지법2025나302480, 2025.11.05 국승 체납자가 가족들에게 한 수표 지급행위는 증여 및 통모에 의한 변제에 해당하므로 이는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5-111, 2025.11.05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에서 무보수로 근무한 것은 상증세법상 용역의 무상제공에 해당하고 통지관서가 대표이사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은 용역의 시가로 볼 수 있음(불채택) | 정의 |
| 상증 | 심사청구 | 적부2025-113, 2025.11.05 비상장주식 평가시 전환사채 희석효과를 반영하는 것은 부적법함(불채택) | 정의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1093, 2025.11.05 후순위 상속주택에 대하여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의 농어촌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
| 질의회신 | 법인세제과-544, 2025.11.04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8항제2호가목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100분의 30 이상을 매입하는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매출원가 구성항목 중 상품 및 원재료의 매입금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5부3366, 2025.11.04 기각 쟁점복지포인트는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해당함 |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081, 2025.11.04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 공과금 |
| 지방 | 심판청구 | 조심2025지1179, 2025.11.04 기각 청구인들이 제출한 확인서 및 계좌거래 내역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는 객관적인 서류라고 보기 어렵고, 그 외 법원의 확정판결 등 청구주장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함 |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부3121, 2025.11.04 기각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2019사업연도 법인세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납부고지는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체납번인의 체납세액 중 나머지 제2차 납세의무 지정· 납부고지는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관한 권리는 행사하는 데 어떤 장애가 있었는지 등에 관하여 구체적· 객관적... | 실질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155, 2025.11.04 기각 쟁점주택은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청구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으로 법 소정의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실질과세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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