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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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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청구(79건)
심판청구(895건)
판례(674건)
헌재(0건)

전체 : 2,064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조	심판청구	조심2024서223, 2025.11.05 기각 ① 쟁점법인은 거주지국(홍콩)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17~18사업연도의 처분청이 이익잉여금이 산정되었고, CFC과세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배당소득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어 17~18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CFC 과세규정은 배당가능 유보소득이 발생하면 주주들에게 배당소득이 귀속된 것으로 하는 간주규정이라 할 것이므...	가산세 적용의 특례
부가	심판청구	조심2025전1717, 2025.11.05 취소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매출분은 정상으로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응하는 매입분만을 부인하였고, 5년이 지난 시점에 청구법인에 해명안내를 하였는데, 청구법인이 제출한 소명자료도 보관하지 아니한 채로 청구법인에 대한 별도의 확인 및 조사 없이 쟁점거래처 조사내용만을 근거로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처분청이 제시한 입금증 등 소명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므로 이 건 처분...	세금계산서 발행에 따른 재화공급시기의 특례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인3482, 2025.11.05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지방	심판청구	조심2024지625, 2025.11.05 경정 처분청 의견과 같이 빌딩관리요소를 처분청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보면, 처분청이 과세요건을 임의로 확장하는 것이어서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냉·난방, 급수·배수, 방범, 방재[방화(防火)를 포함한다], 전기, 조명의 6가지 빌딩관리요소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	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인3373, 2025.11.05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전424, 2025.11.05 기각 대표이사 등이 보유주식을 무상으로 소각한 것은 경제적 합리성 결여된 것으로 보임	익금의 범위
법인	심판청구	조심2025서3666, 2025.11.05 기각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	법인세.가산세 및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5광2934, 2025.11.05 취소 쟁점① 에 대하여 살피건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는 ㅇㅇㅇ으로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 내역에서 확인되고, 청구인 역시 ㅇㅇㅇ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주법인의 사용인 및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음이 과세관청에 신고된 급여 내역과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이는 국세기본법령상 청구인과 주주법인, 유광선과 경제적 연관관계...	세법 등과의 관계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인1379, 2025.11.05 취소 피청구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으로 인하여 받은 재산은 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양도소득세의 세율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5서3099, 2025.11.05 기각 신탁등기원부에는 자산별 위탁자(조합원)의 성명 및 주소 등 인적사항을 구분하여 등기· 등록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주택건설사업자가 취득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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