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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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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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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자문(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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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674건)
헌재(0건)

전체 : 2,064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3두38219, 2025.11.06 검색알고리즘 수정행위가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
조특	판례	대법원2022두53921, 2025.11.06 소극 적극 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1조 제3항 제2호 각 목의 규정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함에 따라,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및 법인세액을 계산할 때 구체적인 감면 또는 공제의 적용 방법 및 공제의 한도 등을 정한 것인지 여부 및 위 각 목의 규정이 적격합병 시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승계하는 것 자체를...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2두51598, 2025.11.06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사람이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지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장해상태가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되었음에도 종전의 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재해위로금만 지급한 경우, 재해위로금을 산정하는 방법	-
조특	판례	대법원2021두36202, 2025.11.06 조세특례제한법상 외국인투자가에게 지급하는 조세감면사업 배당금에 대하여 법인(원천)세를 계산할 때,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의 성격을 ‘세액의 상한’을 규정한 취지라고 판단한 사례	외국인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도12963, 2025.11.06 적극 부양의무가 있는 직계존속에게 별도의 성년후견인이 있는 경우에도 존속학대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4다272835, 2025.11.06 적극 지역주택조합이 환불보장약정을 체결하면서 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환불보장약정의 효력(무효) 및 환불보장약정이 무효인 것이 함께 체결한 조합가입계약의 무효 원인이 될 수 있는지 여부 / 총유물 처분행위로서의 환불보장약정이 총회 결의 흠결로 무효인 경우, 이를 적법하게 추인하려면 지역주택조합의 추인결의 외에 상대방 당사자의 추인도 필요한지 여부(원칙적 ...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4다229794, 2025.11.06 택시회사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 시행 이후 새로운 근무형태를 도입하면서 그에 대해 처음으로 정한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소정근로시간 합의가 무효인 경우 최저임금 미달액 산정을 위해 적용하여야 할 소정근로시간의 확정 방법	-
분류중	질의회신	서면법인-1161, 2025.11.05 위험물저장소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
조특	심판청구	조심2025인3017, 2025.11.05 기각 쟁점이자는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일반분양)과 무관함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상증	심판청구	조심2025서3530, 2025.11.05 기각 공동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의 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시세변화 및 현실화율 인상분이 포함된 것으로 22년 공동주택가격 상승률만으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보아 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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