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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부가 | 판례 | 서울고법2024누58649, 2025.06.20 국승 이 사건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불공제 매입세액-필요적 기재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적은 경우 |
| 지방 | 심사청구 | 감심2024-770, 2025.06.20 기각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취득세과세대상-토지.건물 등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24구단5653, 2025.06.20 국승 공시송달의 요건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 서류의 송달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1077, 2025.06.2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내국법인이 실제 당해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 | 심판청구절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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