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최신 예규판례는 현재일을 기준으로 최근 6개월간 등록된 예규판례를 빠르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5-06-20 ~ 2025-12-20 )
6개월 이전의 예규판례는 예규판례검색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최신예규판례 조회 기간 : 2025-06-20 ~ 2025-12-20 )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교통 | 질의회신 | 서면소비-1976, 2025.06.23 교통·에너지·환경세법 부칙 <법률 제20609호, 2024.12.31.>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이후에 판매한 무자료 유류에 대해서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 납세의무자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법규기본-986, 2025.06.23 호봉 정정을 인용하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교원에게 급여를 추가 지급하며 원천징수하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6조의2제6항제5호의 특례제척기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이 적용되나 법 시행 당시(’18.1.1.) 부과제척기간이 이미 만료된 과세기간(’05～’11년)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함 | 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기본-1869, 2025.06.23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예정신고를 하고 해당 세액을 그 예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은 예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임 |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
| 판례 | 서울고법2024누39327, 2025.06.20 국승 피합병법인의 부채는 현재가치할인평가대상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 적법함 | ||
| 판례 | 수원고법2024누10337, 2025.06.20 일부국패 원고는 감가상각비 회계처리가 고유목적준비금의 ‘설정’과 ‘사용’으로 분리되는데 그 중 ‘사용’부분이 부인되었더라도 ‘설정’으로는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법인세법 제29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는 회계처리를 한 것이어서 해당 감가상각비 회계처리 당시 준비금을 ‘설정’ 이유가 없었으므로, ‘설정’을... | ||
| 판례 | 서울고법2024누60093, 2025.06.20 국승 임대주택법 개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이 불리하게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신뢰보호원칙에 위 배된다고 볼 수 없음 | ||
| 소득 | 판례 | 서울행법2023구합56378, 2025.06.20 국승 소득세법의 근로소득이 근로기준법의 임금보다 넓은 개념으로서 근로를 전제로 그와 밀접히 관련되어 근로조건의 내용을 이루고 있는 이 사건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 근로소득의 범위 |
| 판례 | 인천지법2024가단305727, 2025.06.20 국승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자대위권에 기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고 그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는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경우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채무자가 자기의 채권이 채권자에 의하여 대위 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었... | ||
| 양도 | 판례 | 서울고법2024누60680, 2025.06.20 국승 청산금 납부후 취득한 신축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이상 기존주택의 거주기간을 합산할 수 없음 | |
| 양도 | 판례 | 서울고법2024누68592, 2025.06.20 국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하면, 신규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여 신규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