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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중5713, 2025.06.23 취소 검찰의 공소장에도 쟁점사업장의 대표자가 청구인이 아닌 자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대표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실질과세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5중1713, 2025.06.23 기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성립하는 것이고, 이후 관련 법령이 납세자에게 유리하게 바뀌더라도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한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는 점, 개정후시행령은 청구주장과 같이 위헌적 요소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공공매입임대주택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적에서 개정... | |
| 소득 | 심판청구 | 조심2024서3545, 2025.06.23 기각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의 양도 당시의 장부가액은 건물건설업과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의 경우만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과 같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적용될 수 없고,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당시 장부가액은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0호에서 사업용 유형자산 중 토지 ... | 사업소득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4부5901, 2025.06.23 기각 쟁점감정가액은 1개 감정가액이고 평가기준일부터 7년이 경과한 후 감정평가서가 작성되는 등 적법하지 않으므로 공시지가를 쟁점토지의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결정통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평가의 원칙 등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중235, 2025.06.23 재조사 14년 거래는 가공이라는 구체적 확인 없이 매입처 대표의 확인서에 의존한 것으로 보여 가공거래로 단정할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바, 그 부분에 대한 실질조사가 필요함 | 근거과세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705, 2025.06.23 기각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매수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을 수령한 당일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가수금을 회수하여 쟁점부동산 양도소득이 쟁점법인에 귀속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당초 쟁점부동산 분양권매매계약을 양수인들과 체결하면서 계약금, 중도금까지 지급받았고, 쟁점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청구인이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동일 매수인에게 동일... | 실질과세 |
| 상증 | 심판청구 | 조심2025서803, 2025.06.23 기각 AAA는 1977년 피상속인과 혼인한 후 여러 차례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쟁점아파트만 사회적 분위기로 남편명의로 명의신탁하였다는 청구주장 등은 납득하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 목적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4광5238, 2025.06.23 기각 쟁점①에 대해여 살피건대, 양수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으로부터 취득하기 위한 목적으로 쟁점위약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실에 다툼이 없어 쟁점위약금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1차 매매계약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었거나 스스로 더 나은 조건의 계약을 선택함에 따라 발생한 통상적인 위약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의 ... | |
| 지특 | 심사청구 | 감심2024-73, 2025.06.23 기각 재산세 등 부과처분에 관한 심사청구 | 종교단체 또는 향교에 대한 면제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국조-421, 2025.06.23 개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국내외 모든 원천소득에 납세의무가 있으며,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하여만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거주자 여부 판정은 사실판단사항에 해당함 | 정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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