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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질의회신 | 서면법규법인-3363, 2025.06.23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금융상품에 대한 기업회계기준인 K-IFRS 제1109호에 따라 종전에는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에 해당하지 않았던 채무증권 중 일부(이하 “쟁점채무증권”)를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채권으로 보더라도, 쟁점채무증권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제1항제3호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의 계산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440, 2025.06.23 상증법§18의2⑧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제외 규정은 같은 법< 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고 2020.1.1. 시행된 것> 부칙 제4조에 따라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이 법 시행 이후 조세포탈 등 행위를 한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된 분부터 적용 | 가업상속공제 |
| 사전답변 | 사전법규소득-406, 2025.06.23 거주자가 이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되는 집합투자증권의 매매를 통해 같은 과세기간에 이익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 배당소득 계산시 이익과 손실은 통산이 불가능함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505, 2025.06.23 PFV가 특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한 후 해당 건축물을 철거하고, 정관상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 수익성 제고 등을 위하여 해당 토지를 일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특정사업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 ||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205, 2025.06.23 전력 생산·판매법인의 당기 매출이 총괄원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차기 전력공급을 통해 해당 초과액 또는 미달액을 회수하거나 보전받는 경우, 쟁점 정산금의 귀속사업연도 → 쟁점 정산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 | ||
| 조특 | 질의회신 | 지방세특례제도과-1717, 2025.06.23 연구소 면적은 舊 「지특법」 제46조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감면(이하 “연구소 감면”이라 한다)을 적용하고, 연구소 면적과 중첩되지 아니하여 연구소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한 그 외 면적에 대하여는 舊 「지특법」 제47조의2에 따른 녹색건축 인증 감면을 적용하더라도 중복하여 취득세가 감면되는 부분은 없으므로 중복특례 배제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할 것임 | 기업간 주식교환에 대한 과세특례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4서5496, 2025.06.23 기각 관련규정 등에 비추어 이월결손금을 먼저 차감한 기업소득에서 초과환류액을 차감하여 미환류소득을 계산할 수 있을 뿐 이월결손금과 이월초과환류액의 공제 순서를 선택할 수 없음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
| 양도 | 심판청구 | 조심2024중5900, 2025.06.23 경정 청구인은 2004년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매입비용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환급받았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인 감가상각비를 산정하여 세무처리를 하여 왔으며, 그밖에 쟁점건물의 신축과 관련된 설계계약서, 공사도급계약서 등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이서 청구주장을 ...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0533, 2025.06.23 기각 청구법인이 새로이 취득한 특정된 주식은 쟁점주식의 양도일 이후에 취득한 것이고 그 기간도 상당한 차이가 있어 쟁점주식은 종전 보유하던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서1904, 2025.06.23 기각 쟁점개정규정 시행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14.1.1. 현재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2014.1.1.)부터 20년이 지나지 않은 외국인근로자도 쟁점개정규정이 적용 가능하나, 쟁점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라 2023.1.1. 이후에 적용되므로 이 건 과세기간에 대해서는 진정소급하여 쟁점개정규정을 적용하기 어려움 |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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