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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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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0건)

전체 : 2,064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춘천지법2024구합31725, 2025.06.24 국승 위탁자가 신탁 설정일 이후 법정기일이 도래하는 부가가치세를 체납한 경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할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탁자는 물적납세의무가 있으므로 위탁자의 체납과 관련하여 수탁한 재산에 대한 압류처분은 무효로 볼 수 없음	-
국징	판례	대구고법2024나17015, 2025.06.24 일부국패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분양권 증여 및 B에 대한 4천만원의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분류중	판례	대구지법2025가단105579, 2025.06.24 국승 이 사건 근저당권은 설정계약일인 2006. 3. 28.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6. 3. 27.에는 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함	-
법인	판례	춘천지법2025구합30212, 2025.06.24 국승 이 사건 토지와 같이 주택부지조성공사에 제공된 토지로서 건설에 착공한 바 없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고 볼만한 명문의 근거가 없는 이상, 산업단지조성공사와 주택부지조성공사의 유사점만을 들어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위와 같이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허용되기 어려운 확장해석 또는 유추해...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분류중	판례	수원지법2024구단14832, 2025.06.24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쟁점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 사건 토지를 권AA에게 양도한 것은 실소유자의 지위에서 이루어진 행위로 봄이 옳다	-
분류중	판례	서울중앙지법2024나47083, 2025.06.24 국패 (1심 판결과 같음) 이 사건 계좌는 비실명자산이 아니므로 차등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해 세액을 징수?납부하였거나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초과하여 징수?납부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함	-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1155, 2025.06.24 특수관계인인 공익법인등에 금전을 저리로 대여할 경우 이자차액 상당액은 일반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기부금의 범위
분류중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68, 2025.06.24 유상감자를 결의한 날의 주주와 「상법」 제354조에 따른 기준일의 주주가 같은 경우 유상감자 결의일 기준으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작성함	-
분류중	과세자문	기준법규법인-201, 2025.06.2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0항의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
분류중	과세자문	기준법규국조-109, 2025.06.2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을 배당으로 간주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한 내국법인이 실제 당해 특정외국법인으로부터 배당을 받은 때에 발생한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9조제1항에 따라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위한 경정을 청구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3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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