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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89, 2025.06.25 계산서 발급의무가 없는 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법인법§75의8에 따른 계산서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는 것임 |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
| 법인 | 사전답변 | 사전법규법인-109, 2025.06.25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득세법상 성실신고확인서제출대상 개인사업자가 한 사업장을 법인의 지점으로 전환(등록)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해당 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450, 2025.06.25 산학협력단이 국외 대학교에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지급 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가 있는지 여부 | 과세 관할 |
| 상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416, 2025.06.25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는 재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 정의 |
| 상증 | 과세자문 | 기준법규재산-198, 2025.06.25 상속개시일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甲이 해당 재산을 자녀들에게 다시 증여한 경우로서, 甲이「민법」제1115조에 따라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가액으로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자녀들이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에서 甲이 반환한 재산가액은 차감하지 않는 것임 | 정의 |
| 소득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906, 2025.06.25 계약금 외 잔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3호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에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에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입임 |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 양도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436, 2025.06.25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본문의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지분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 |
| 부가 | 사전답변 | 사전법규부가-334, 2025.06.25 외국법인(A)의 국내지점(이하“사업자”)이 국내사업자에게 금형을 공급받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B)을 대신하여 공급대가만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는 재화를 공급받는 자가 아니므로 국내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 수취할 수 없으며, 만약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함 | 사업장의 범위 |
| 양도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1103, 2025.06.25 공공기관이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종전의 주택을 비수도권 지역에 취득하고 재차 신규 주택을 공공기관이 이전한 지역에 취득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6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
| 소득 | 사전답변 | 사전법규재산-646, 2025.06.25 특정주식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폐기물 처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토지상에 조성한 폐기물 매립장이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토지와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토지와 별도로 거래될 수 있는 구조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의 구축물은 건물에 부속... | 양도소득의 범위-토지와 건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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