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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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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0건)

전체 : 2,064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서울행법2024구합77952, 2025.11.06 국승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뜻하는 것이나 ㅇㅇㅇ청장의 이 사건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 말소 통지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분류중	판례	서울행법2024구합84462, 2025.11.06 국승 원고가 이 사건 주식을 유ㅇㅇ 명의로 취득한 것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 및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음	-
분류중	판례	서울행법2024구합65621, 2025.11.06 국승 이 사건 세무조사는 의제배당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목적으로 실시한 것으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며 원고들에 대한세무조사 과정에서 조사청이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였다거나 원고들의 절차적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
국징	판례	대법원2025다215273, 2025.11.06 일부국패 이 사건 각 증여계약 중 분양권 증여 및 B에 대한 4천만원의 송금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고액·상습체납자의 수입물품에 대한 강제징수의 위탁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5두34506, 2025.11.06 국승 원고의 사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
종부	질의회신	서면법규재산-5673, 2025.11.06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후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하며 주택소유주 및 주택임대관리업자 모두 종부령§3①(7)다목을 준수하여야 하는 것임	목적
양도	질의회신	조세정책과-1904, 2025.11.06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계약 체결 후 계약금 지급 시 다른 주택을 보유한 경우 용도변경으로 조정대상지역 지정일에무주택자에 해당하더라도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거주요건 적용	-
소득	질의회신	조세정책과-1901, 2025.11.06 무주택 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지역주택조합에 조합원 가입계약 체결 및 계약금을 지급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경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3추5160, 2025.11.06 소극 1. 판단대상이 되었던 조례안이 개정되거나 폐지된 경우 해당 조례안에 대한 소의 이익을 판단하는 기준, 2. 법령의 범위를 벗어나 규정되어 효력이 없는 조례를 개정 절차를 통해 삭제하는 것이 유효한지 여부(원칙적 적극), 3. 지방자치법상 주무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재의 요구 지시를 거치지 않고도 직접 지방의회를 상대로 조례 그 자체의 효력을 다...	-
상증	판례	대법원2025두32962, 2025.11.06 소극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인지 여부를 묻지 않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후 2016. 12. 20. 법률 제143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다)목(이하 ‘이 사건 규정’)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고려할 수 있는지 ...	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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