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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질의회신 | 서면부동산-5365, 2025.12.03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불가하며, 그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되는 특례주택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도 동일함 |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부1864, 2025.12.03 취소 청구법인의 쟁점차용계약 체결 시 이자율은 당좌대출이자율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고,청구법인은 자본잠식 상태로 당좌대출이자율이 하락하였다 하더라도 신규 차입은 불가능했으며, 청구법인이 제공한 담보는 명목상의 담보에 불과하여 이자율에는 위험프리미엄이 가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등 최초 이자율을 그대로 유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인바,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 | 목적 |
| 조특 | 심판청구 | 조심2025중3269, 2025.12.03 기각 청구인은 쟁점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고, 증권사 직원의 실수로 일반증권계좌가 개설되었다는 이유는 법문언에도 불구하고 과세특례를 적용할 특별한 사정으로 보기 어려움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납부특례 |
| 종부 | 심판청구 | 조심2025부2916, 2025.12.03 기각 쟁점임대주택은 2018.3.31. 후에 사업자등록 등을 한 주택으로서 종부세법상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전3725, 2025.12.02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5서3090, 2025.12.02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불복대상 |
| 법인 | 심판청구 | 조심2025부3531, 2025.12.02 기각 쟁점이주비대출이자등은 조합원 출자금의 반환이 아닌, 출자자에 대한 배당으로 봄이 타당하고, 그 수입시기는 대납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결산확정일임 | 손금의 범위 |
| 상증 | 질의회신 | 서면법인-4172, 2025.12.01 출연받은 재산으로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 해당 증여세 납부액은 사후관리대상 출연받은 재산에서 제외하여 증여세가 재차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불산입 등 |
| 질의회신 | 서면부가-2054, 2025.11.28 면세포기 신청요건 및 국내 판매 시 적용 여부 | ||
| 질의회신 | 서면법규재산-980, 2025.11.28 동일 임차인과 동일한 임대료로 연장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임차인의 사정으로 조기퇴거한 경우, 1차 및 2차 임대차계약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볼 수 있음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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