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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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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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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64건)
사전답변(218건)
질의회신(264건)
과세자문(22건)
심사청구(79건)
심판청구(895건)
판례(674건)
헌재(0건)

전체 : 2,064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24-88, 2025.06.25 - 장부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금융거래를 통해 불법 대부업 이자수익금액을 산정한 것은 과세근거로 볼 수 있음 - 불법 대부업, 불법도박, 타인계좌 매출누락 등 적극적 부정행위로 부당과소가산세 과세대상임	사업소득
지방	심사청구	감심2025-18, 2025.06.25 기각 이 사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이후 취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사건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않은 데 대해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주택의 취득
종부	심사청구	감심2023-716, 2025.06.25 기각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택에 대한 과세표준
부가	심사청구	심사부가2025-30, 2025.06.25 쟁점할인액이 해당 재화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되었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 매출에누리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
소득	심사청구	심사소득2025-42, 2025.06.25 청구인의 진술 번복을 인정할만한 객관적 증빙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미등록사업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추계결정 및 경정
법인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159, 2025.06.25 전력 생산·판매법인의 당기 매출이 총괄원가를 초과하거나 미달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차기 전력공급을 통해 해당 초과액 또는 미달액을 회수하거나 보전받는 경우, 쟁점 정산금의 귀속사업연도 → 쟁점 정산금에 대한 권리가 확정된 사업연도	손익의 귀속사업연도-기타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인-4312, 2025.06.25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사업을 양수한 법인은 종전 개인사업자의 미공제 세액을 승계하여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임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조특	질의회신	서면법규법인-4198, 2025.06.25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해당 내국법인”)과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인수목적법인을 통해서 소재부품장비 외국법인을 인수하는 경우로서 해당내국법인의 인수목적법인에 대한 출자비율이 100%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내국법인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등에의 출자ㆍ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252, 2025.06.2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및 같은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는 것	정의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규법인-415, 2025.06.25 「국립농업박물관법」 제3조에 따라 설립되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국립농업박물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7호의 “공공단체”에 해당하는 것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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