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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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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2,06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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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0건)

전체 : 2,064건

유형 세목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분류중	판례	수원고법2024누13114, 2025.06.25 국승 원고는 이 사건 거래가 당초 거래상대방(매출처)이 소유 및 보관하고 있는 물품에 대하여 거래상대방(매입처)과 원고를 거쳐 다시 매출처에 되돌아오는 자전거래의 형태로 실물의 이동을 수반하지 않은 가공거래임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거래상대방에 속은 선의의 피해자로 볼 수 없음	-
분류중	판례	서울고법2024누66169, 2025.06.25 일부국패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제1항 본문의 과세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다른 법률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
법인	질의회신	서면법인-2770, 2025.06.25 대리운전 알선 중개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의 수입금액은 알선 중개수수료임	익금의 범위
상증	심사청구	적부2025-12, 2025.06.25 청구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돈과 청구인의 단기대여금 이자 및 가지급금 인정이자 상환에 사용된 돈은 청구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불채택)	목적
상증	사전답변	사전법규재산-260, 2025.06.25 법률 제20777호로 개정되기 전에는 불균등 유상감자가 상증법§45의5에 열거되어 있는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하지 않음	정의
분류중	사전답변	사전법규부가-450, 2025.06.25 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일반형 국제공동연구를 위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를 출연받아 그 중 일부를 국외연구기관에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로서 국외연구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해당 연구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구용역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국외연구기관으로부터 부가...	-
소득	심판청구	조심2025전598, 2025.06.25 기각 청구인이 제출한 손실보상협약계약서와 지장물 사진 등의 자료만으로 쟁점금액이 부동산 양도대가가 아닌 지장물(수목)에 대한 손실보상금 성격의 금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시간이 소요됨에 따른 지장물 가치 상승분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 보다는 토지가액 상승분을 지장물 손실보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	양도가액
부가	판례	서울고법2024누60994, 2025.06.25 국승 1.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들이 실제로 따이공을 모집하는 용역을 수행하였다면, 위 매입처들로서는 그 모집 명단에 관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야 할 것이나 위 매입처들은 과세관청에 그 명단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고 역시 위 매입처들로부터 모집된 따이공의 명단을 제공받았다거나 또는 위 매입처들로부터 전달받은 따이공 명단을 이 사건 각 세금계...	과세 관할
분류중	판례	대법원2023후11487, 2025.06.25 특허발명의 내용을 확정하기 위한 청구범위의 해석 방법 /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한 정정청구가 허용되는 경우와 그 한계	-
소득	심사청구	심사양도2025-31, 2025.06.25 쟁점토지는 인터넷 다음(Daum)지도 및 항공사진 등에 비추어 볼 때,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룬 주거생활공간에 속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인근 사업용 주차장의 일부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바, 주택부수토지로 보기는 어려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범위

191 192 193 194 195 196 197 198 199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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